외국 사는 입장으로서 군대에 관한 글은 안 쓰려 했는데, 요새 강의석 일도 있고 군가산점 폐지 문제도 있고 하여 군대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일단 강의석의 국군의날 시위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의 군대 폐지 운동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나는 동감한다. 방어가 되었건 공격을 위한 군대이건 간에 한국에 군대가 필요한건 기정사실에 가깝다. (혹자는 필요악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선과 악은 상대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군대를 없앱시다’ 라는 그의 주장은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의 시위에 대한 글들 대부분이 단지 그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뿐이라는 것 또한 안타깝다.
덮어놓고 ‘의무니까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단, 현제 정해진 복무 기간인 2년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그냥 위에서 정해준 대로 2년 채우고 오면 되는게 아니라, 왜 하필 2년이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한국 군인은 자기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봉사활동에 동원되거나, 나라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도 동원된다고 들었다. 이런 일들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므로 군인은 이런 일들에서 제하게 되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공익근무라고 하여 동사무소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군 조직 내에서 육체적으로 쉬운 일들을 맡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