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 해 넘길 듯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직불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가열되는 등 정치권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현재는 여당 의원의 수령 사실만 밝혀졌지만 경우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단할 수 없다.
한국기자협회, IFJ에 ‘언론탄압 실사단’ 요청키로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가 국제기자연맹(IFJ)에 YTN 기자 대량해고 사태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실태 조사를 위한 실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국제기자연맹 쪽도 요청이 있을 경우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의 언론상황이 국제사회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15일 김경호 회장 등 회장단과 서울사 지회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서울사 지회장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짐 보멜라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협회를 방문해 “한국기자협회가 공식 요청하면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기자연맹은 현재 150여개국 60여만명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언론인 단체다. 한국의 언론탄압 실태에 대한 실사가 끝나면 ‘실사보고서’를 전세계 회원국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기자연맹 실사단이 이르면 동아투위 결성 34주년인 24일에 맞춰 방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실사 시기와 대상, 방법 등은 실사 대상으로 꼽히는 YTN과 KBS, MBC 등의 기자협회 지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사단이 파견될 경우 그 규모는 짐 보멜라 회장과 사무총장 등 3~5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방문과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도 추진된다 .
참석자들은 또 YTN 해고기자 돕기 성금모금, 기자협회 지회 릴레이 시국선언 및 구본홍 YTN 사장 출근저지 투쟁 동참 등을 결의했다.
서울신문 사장, 이상득 의원에 “예수처럼 핍박 이겨내시고”
〈한겨레〉는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난 3월 초, 총선 공천 문제로 곤경에 처한 이 의원을 격려하는 메모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노 사장과 노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 사장은 지난 3월 4~5일께 이아무개 당시 수석논설위원이 3월1일치 ‘씨줄날줄’에 쓴 칼럼 ‘이상득 옹호론’을 복사한 뒤 그 밑에 자필로 “이 부의장님, 동경(유오타니호텔)에서 잠시 뵈었던 서울신문 노진환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환란·핍박 이겨내시고 꼭 승리하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진환 배상”이라고 적어 팩스로 이 의원에게 보냈다.
이 위원의 칼럼 ‘이상득 옹호론’은 “대통령의 친형이니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인 연좌제 논리의 연장이다. 주민들이 원하면 공천하고, 원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면 된다”며 이 의원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4일 발간한 〈노보〉의 ‘노 사장은 전사원에게 진실 밝혀라’는 제목의 글에서 “편지를 보낸 3월 초에는 정권이 바뀌고 공공기관 장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시기였다”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여권 최고실력자이자 대통령의 친형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신문의 지면을 빌려 좋게 보이려 했던 것은 회사의 이익 여부를 떠나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사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한국일보 정치부 시절 이 의원의 온화한 성품을 좋아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평소 존경하는 분에게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팩스를 보낸 시기와 관련해 “그 때(3월 초)는 (언론사 사장 거취와 관련해) 민감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밋빛 기대 IPTV, 가시도 많다
〈전자신문〉은 인터넷(IP)TV로 볼 수 있는 실시간 TV 방송프로그램(채널) 수가 15일 현재 19개에 불과하는 등 서비스가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기 채널이 없는데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여야 간 공방이 IPTV 활성화의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IPTV 콘텐츠 사업자 54개 가운데 실시간 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9개에 그쳤고, 유사 서비스인 케이블TV 시청률 상위 10위권에 든 채널은 YTN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자신문 10월 16일자 1면 ⓒ전자신문
이에 따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 대중화에 애를 먹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기의 재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케이블TV업계가 IPTV에 맞춘 규제(방송법 시행령)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데다 언론단체의 방송법 시행령 저지 태세가 지상파TV 콘텐츠 공급 현상과 맞물린 것도 IPTV 활성화 시점을 늦출 전망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MBC, SBS 등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을 IPTV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전송(제공)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 방송사들의 드라마·스포츠·영화 채널까지 함께 IPTV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블TV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 IPTV 활성화를 먼저 꾀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내달에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협의체가 발족할 계획이다.
Q채널 프로 ‘씬 시티’ 방송중지 중징계
〈동아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남녀 간 신체 훼손 행위를 소개한 케이블TV의 다큐 채널인 Q채널 〈씬 시티〉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Q채널 〈씬 시티〉는 외국 섹스산업과 관련 업소를 소개하는 해외 다큐 프로그램으로 8월 9일 오전 1시 반 방영된 ‘고통의 쾌락’편에서 여성이 하이힐 굽으로 남성의 얼굴과 유두, 성기 등을 짓밟고 해당 남성이 이를 통해 성적 쾌락을 느낀다는 내용을 방영했다.
남편의 등에 칼로 글자를 새겼다는 여성과 머리 표피에 철판을 이식한 후 나사로 고정시키는 형태의 뿔을 머리에 단 남성의 사연도 내보냈다. Q채널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조치에 따라 문제가 된 방영분을 재방송할 수 없다.
‘대기업 진입 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 해 넘길 듯
〈한국일보〉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설명회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0일 의결 강행’ 의사를 피력해왔던 터라 이날의 의결 보류는 파장이 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설명회를 열거나 일반 공청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결국 기업의 방송 진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별 이의 없이 개정안 의결이 이뤄졌을 자리이만 분위기는 금세 보류 쪽으로 모아졌다. 이경자 위원은 “시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한번 더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0월 16일 31면 ⓒ한국일보
이병기 위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니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와 협의를 이루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공청회를 시도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보류한다”며 논의를 종결했다.
방통위 회의 이후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방통위는 국감이 끝나는 데로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이번 개정안 의결 보류로 늦춰지게 됐지만 IPTV의 경우 10조원으로 이미 진입장벽이 낮춰져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자산규모 5조원으로 기업의 진입장벽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언론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법안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의결 보류 이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내주 중 국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