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설사 유동성 지원대책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매입 2조원
- 미분양 펀드 1조원
- 건설사보유토지 매입 3조원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환연장 2조6000억원
- 중소건설사 브리지론 보증 2000억원
- 건설사 발행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 발행 5000억원~1조원 등
총 9조원이 넘을 듯 합니다.
- 투기지역 해제(서울 등 수도권 72곳과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전체)
참여정부에서 규제할 때는 시장논리 운운하더니 지금 상황은 시장논리로 안 풀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족만 대접받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제를 싫어하는 정부이니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서민들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지원의 방향성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위기는 기회다”, “힘을 모아달라”고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면서 건설족들이 우는 소리하니 수조원씩 팍팍 씁니다.
한국형 서브프라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니 투기지역해제를 통해서 LTV는 40%에서 60%로 늘리고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40%로 제한됐던 DTI도 풀어줍니다. 요즘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완화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투기지역만 해제하면 투기지역에 다시 투자자들이 모일거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요즘 부동산 매수자가 없으니 눈 먼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서 고가 아파트를 다수 소유한 부자들이 시장에서 쉽게 철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생각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곱게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인상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인상률이 최고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힘을 모아서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시기에 일부 계층들만을 위한 정책은 힘을 모을 의지마저 꺾어놓는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