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마이클무어가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고있다.
여러분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
Sicko <식코>
한 신문사의 편집장이던 도나와 그 남편 래리는 번듯한 직장인 이었지만 도나는 암, 래리는 심장발작에 걸려서 일순간에 파산하여 집을 잃고 딸집의 창고에서 생활한다.
약값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이다.
79세인 할아버지가 자신과 아내의 약값 때문에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
너무 아파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구급차 사용료를 낸다.
어떤 사람들은 비만이거나 너무 말랐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5천만 명이나 된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양쪽 귀가 먼 어린아이에게 한쪽 귀 수술비용만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양쪽 귀 수술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무시할만한 병도 얘기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와 같은 병력을 찾아내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직업도 따로 있다.
보험회사는 어떠한 핑계로든 고객의 요청을 거절해낸다.
그들이 거절을 할 때마다 회사가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닉슨과 카이저가 가장 처음으로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이 의료보험정책은 서서히 서비스를 줄여나갔다.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서비스를 매우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를 쥐고 흔든다며 결사반대했다.
결국 힐러리의 개혁을 좌절시키고 미국의 국가의료복지는 37위 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수익은 굉장히 높아졌다.
정부에서 의원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의료업계로 진출하여 떼돈을 벌었다.
한 미국여성은 캐나다에 가서 자신의 친구인 캐나다인과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진료를 받는다.
캐나다에서는 무료 의료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4000달러가 들 것을 캐나다에서는 무료로 진료해준다.
영국도 병원에서 입원비, 진료비등을 전혀 받지 않는다.
약값은 정찰제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사더라도 6.65파운드만 내면된다.
또한 16세미만과 60세 이상은 약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약값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성인만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이 무료 의료 보장이라는 개념은 1948년 민주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캐나나도 처음에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지만 토미 더글라스 라는 사람이 끈질기게 주장하여 혼자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런 캐나다의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캐나다인들에게 물어보면 물론 불만도 가지고 있겠지만 다들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좋아한다.
프랑스의 경우 무료 의료혜택 뿐만 아니라, 대학무상교육, 유급휴가, 아기를 가진 부모를 도와주기도 하며 왕진 의사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쿠바 또한 무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오면 병원비부터 계산을 한다.
환자의 몸에 값을 매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치료비가 없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도중에 치료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모르는 곳에 갖다 버리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9/11 테러사건을 자원봉사로 복구하다가 호흡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미국에도 한 군데 무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알카에다 수감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작 국민들은 치료비와 약값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감자들에게는 호화로운 의료혜택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CSM(Consumer Sovereignty Model)이다.
이것은 소비자 주체로,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체인 것이다.
우리 한국의 의료제도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이것은 국민이 주체인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많지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해도 그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데도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 그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수많은 제외 병명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평균수명도 더 짧다고 한다.
보험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렵고 힘들 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구성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여기고 의약품과 의료의 국가적 통제하는 것을 부각시켜 비효율화에 대한우려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의료보장이나 의료보험 관여 시도를 붕괴시켰지만, 마이클 무어가 고발하고 있듯이 이는 결국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 업체의 전략적 로비에 굴복한 것 뿐이다.
나는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세상 어느 국가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되어 온 바로 그 미국의 국민이 왜 저리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수정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이 무척 의아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제도를 답습하려 한다면 나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