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7년만에 중국인권을 말하다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 등 집중 추궁
만프레드 노박(Manfred Nowak) 유엔 인권이사회 고문 특별조사관이 중국 정부에 장기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장기 적출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반박만 내놓고 있다.ⓒ 명혜망
[대기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고문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중공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중국의 고문 실태에 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티베트인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와 89년 6.4 톈안먼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후자(胡佳) 등 인권운동가와 변호사에 대한 박해 금지를 요구했다. 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조사와 고문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중공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위원들이 이번 심의를 ‘정치화’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맹비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 보고서가 중국 공산당의 정곡을 찔렀다”라고 분석했다.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본부에서 거행된 이번 제41차 회의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11월 7일과 10일 이틀 동안 중국에서 벌어지는 고문 문제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인권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중국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직접 요구했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각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의기간 동안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공 측에 고문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유엔 조약 이행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고문 문제 집중 논의
고문방지위원회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고문 문제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고문 문제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교도소, 노교소, 정신병원, 비밀수용센터 등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인사, 변호사, 파룬궁 수련생, 종교인에 대한 구타와 성폭력, 고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중공 당국이 ‘국가기밀누설죄’를 남용해 가오즈성(高智晟), 후자(胡佳), 텅뱌오(籐彪), 리허핑(李和平) 등 민주인사를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병원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과 인권인사에게 정신을 손상시키는 약을 주입하고 있다며,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있다”라고 평했다.
한편 각국 언론들은 이번 보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여전히 많아
고문방지위원회는 베이징 정부에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중공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20년 동안 고문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수감자들의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단체들이 적지않은 고문, 구타 사건을 폭로했지만, 중국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문 현실에 대해 펠리스 게이어(Felice D. Gaer) 위원은 “아직 미공개된 사건이 너무 많다”라고 평했다.
고문으로 치사한 파룬궁 수련생의 사체. 일부 장기가 사라져 있고 수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아래는 중국 선양시 쑤자툰의 혈전 중서의 결합병원의 소각실. 증인들은 이 소각로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남은 사체를 불태웠다고 증언했다.ⓒ 대기원
‘파룬궁 수련생 장기적출’ 초점
고문방지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박해, 6.4 톈안먼 학살 외에도 파룬궁 수련생 고문, 박해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파룬궁 수련생 생체장기적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중국 공산당 측에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도 중국의 장기이식수술이 파룬궁 수련생 탄압과 동시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이식장기의 출처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만프레드 노박(Manfred Nowak) 유엔 인권이사회 고문 특별조사관은 중공 측에 장기이식에 사용되는 장기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중공이 이야기한 사형수 장기는 장기이식 수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답변을 피하고 있다.
위원회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생체장기적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즉시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 상황을 조사하고 고문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 “고문 없다” 발뺌
중공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이 22일 기자회견에서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공격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중신망이 23일 보도했다.
친강 대변인은 일부 위원들이 이번 심의를 ‘정치화’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이저우 민주운동가 황옌밍(黃燕明)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각지의 교도소, 간수소, 노교소에는 고문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가오즈성, 후자, 궈페이슝 등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궈페이슝이 고문과 학대를 받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생체장기적출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공 정부가 전 세계에 가져온 매우 실제적인 인권문제에 직면했다”라고 평했다.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탄압 중지를 호소하던 파룬궁 수련생이 사복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있다.ⓒ 명혜망
사상범·양심범 극심한 학대받아
황옌밍씨는 교도관이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구타하도록 사주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며, 사상범과 양심범이 받는 학대는 더 심하다고 밝혔다.
“정치범이나 파룬궁 인사가 받는 고문은 더 심하다. 형사범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민주인사, 정치인사, 민주당 당원이 안에서 받는 고문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인권’ 탄진창(譚競嫦) 집행국장은 “고문은 교도소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중공 정부의 국가기밀법에 따르면, 누구도 자신이 고문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되며, 가족이나 변호사도 협박이나 보복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알리면 안 된다.
중국 인권은 ‘종이 위의 진보’일 뿐
‘파룬궁인권’,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 앰네스티’ 등 19개 국제단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그림자 보고서(Shadow Report)를 제출해 파룬궁 수련생과 민주인사들이 겪는 고문과 박해를 상세히 폭로했다.
그중 한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은 ‘종이 위의 진보’일 뿐이며, ‘합법’과 ‘위법’을 한데 섞어 시비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외할 것을 제의했다.
황옌밍씨는 중국에서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는 근본원인은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정치제도에 있다며, “인권을 개선하려면 제도의 개혁이 선행돼야한다”라고 말했다.
뉴욕=스위(施宇) 기자
번역 남영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