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다면 여성도 일부 사회에대한 의무를 행하라.
군인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달라.
항상 생각해오고 있던 문제라 이렇게 글로 적어 봅니다.
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읽어주시고 의견 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갑니다.
물론 군대다녀오지 않은 놈이 무슨 말이 많냐 이러시겠지만…다녀오신 선배분들은 다녀오시면 그냥 에휴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어린놈이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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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입니다.
사실 이 문제엔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된 각종 비리가 좀 근절되어야겠지요. 할말은 많지만.
일단 헌법에 따른 것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질 수 있는 국방의 의무는 현재남성과 같이 여성을 고려한 보직을 통한 군복무를 하던지 각종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군세납부 등등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를 포함한 여성단체는 남성을 비하하고, 실제 많은 여성들이 군인과 군대에 대하여 비하 발언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역차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시대는 변화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 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지위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남녀는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차별 없이 똑같이 교육받으며 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남녀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며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국가를
위해 2년을 ‘봉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생사로 보아 대부분 손해가가는 일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인생중 2년을 자신이 하고 싶은건 먹고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것에대한
욕구를 거세당한체 통제하에 지냅니다. 아니 보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남자가 처한 상황이 개같으니 여성도 어서 가라! 이런 무식한 말이 아
닙니다.
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하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
는데 안지켜지는 것이냐 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든가 아니면 개헌을 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을 그리 힘든 곳에 보내냐, 생리한다, 임신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토론에 임할 준
비가 안되셨으니 더 곰곰이 생각하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여성을
꼭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던가 아
니면 개헌을 하던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개헌을 하거나 여성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여성의 사회지위 상승을 위해서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당당하게 진다면 부계사회에서의 부당한 처사도 차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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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 말고도 말할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2년 피땀눈물 흘려가며! 군대 내에서도 제대로 대우 못받고 나와서도 못받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됩니다. 참고해보시지요.
참고자료
- 급료차이
유럽군대기본급- 37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7억원
일본군대기본급- 5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10억원
미국군대기본급- 66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군대기본급- 5만원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기본급- 94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5억원
이스라엘기본급- 150만원 + 생명수당 + 사망 보상금 6억원
- 軍전역시 헤택
유럽군대전역시 - 퇴직금 1억3천만원지급 사회보장대우및 연금헤택
미국군대전역시 = 퇴직금 3억8천만원지급 대학교입학료전액지원.
일본군대전역시 - 퇴직금 2억6천만원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군대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군대전역시 -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전역시 - 의료보험헤택면제.대학입학료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목무기간=
유럽군대- 9개월마다 갱신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모병)
일본군대- 4개월 갱신(자위대) - 슈퍼컴퓨처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모병)
미국군대- 1년 갱신 -세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모병)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징병)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 (징병)(대체복무) 2가지중 선택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 제도- 여성부에서왜이사실은언급을안하는지.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엿지만 2003년 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엿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찰을 가하고 잇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잇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됀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시나
의무공장 탈영시 형사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
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달 국방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쓰고 대체복무로 선택할수 있다.
말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서
실상 2년, 인생의 720여일을 통제당하며 나라에 목숨 바치는 이들에 대한 처우는 이따위니 (시급도 200원)
군대를 향한 군인을 향한 시선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사용)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도 못하며 지극히 편파적인 주장을 펼치는 여성’들 때문에 군대가산점은 폐지되었습니다.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밖에는 생각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부당한 처사를 받는 남성들에게 왜 시기심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같은 나라 사람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리 이기적이고 편파적이다는 것을 새로히 알게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물론 군대가산점제도 자체는 반대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을 치를시 가산점을 주게되는 제도 입니다. 똑같이 군대를 가고도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사람만 보상을 해준다면 그것 또한 평등하지 못하겠죠. 꼭 굳이 ‘가산점’ 이 아니여도 위에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여드린 것 처럼 뭔가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산점이니 군인대우개선이니 하는 것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그 논란이 조금은 종식이 되겠죠. (대우개선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여성단체들은 남녀평등을 논하면서 그들의 의무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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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저는 헌법에 따라 여성도 병역의 의무가 아닌 다른방법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질것이며, 이점이 지켜지지 못할바에는 개헌을 하고, 군필 남성에대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