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정희의원 曰.

1% 에겐 100조원,

99% 에겐 1조원 쓰는 것이

경제위기 대처 방안?

- 은행엔 1000억 달러 지급보증, 건설 회사는 7조 지원

- 서민 위해선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서민주택지원금 고작 1조원 증액 뿐

- 실물경제 위기 없다던 박병원 수석 등,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큰 화 불러

- 경제위기 틈타 10년간 벼르던 외국자본-재벌 특혜 주는 규제완화 강행 가관

- 공황 상태 미국과 경제통합하자는 한미FTA 서두를 이유 없다

- 지금처럼 재벌과 특권층 위한 정책 밀어붙이면 정권 유지 힘들 것

1%특권층의 신뢰 받기위한 대책 아닌가?

시장의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대책보다 더 중요하고 긴요한 것이라는 판단이신데.

본의원이 보기에 경제당국이 추구하는 시장의 신뢰 획득이란게

결국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1% 특권층과 그 추종자들로부터만 얻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의 재산손실을 최대한 막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냄으로써

지지층 결속만 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해

서민들 배곯리며 벌은 돈을

매년 수조원의 주주배당으로 자기 배만 채워온

은행들과 재벌기업의 대주주, 외국자본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당신들 자산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1%에게 100조, 99%에게 1조가 경제 위기 대책인가?

1000억달러 외화채무지급보증이라는 백지수표를 어제 발행하셨다.

내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민혈세로 쏟아붇게 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일을

불과 1주일 만에 전격 처리했다.

국회동의는 이틀 걸렸다.

황당한 정부, 무책임한 국회다.

건설회사에는

7조를

토지 매입과 미분양 주택매입 등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같은 부동산버블을 막아준

유일한 금융규제였던 LTV와 투기과열지구도

완화 또는 해제하겠다고 한다.

거품을 키우며 위기를 키워오던

부동산 재벌과 금융자본에게는 수십수백조를 퍼주고

정작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없는 사람,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만기연장을 유도한다는 미온적 조치와

근로자 서민주택지원금을 현 1조9천억원에서 3조로 늘리겠다는 것 뿐이다.

(물론 그 1조 증액분도 건설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외국자본이 점령하고 있는 대형은행에는

담보하나 없는 1000억불 백지수표를 내주고,

건설사에게는 직접매입등의 지원을 하면서,

서민들에게는 대출규모를 1조 더 늘리는 알량한 간접지원책을 내놨다.

그나마도 높은 시중금리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이다.

그냥 단순 계산해도 100조대 1조다.

1%를 위해 100조를 쓰고 99%를 위해 1조를 쓰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대처방안이다.

이게 ‘국민들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대통령과

경제당국의 ‘소명의식’(대통령 시정연설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 거의 없다던 박병원 수석,

경제당국의 안이하고 사후적 대책이 화 부른다

경제관료들 내부에는

내심

외환유동성위기와 금융부실안정화만 꾀하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자금조달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듯 하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과 민간소비가 회복되는가?

수백조 들여 외환위기는 잠시 잠재웠다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침체시기에 대외의존도가 90%가 넘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무슨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양호하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집 차압당해 거리로 내쫒긴 미국시민들이

우리 차 많이 사준다고 따로 약속해주기라도 했는가?

지난번 본 의원의 업무보고시 질의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두 번이나 힘주어 답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실물경제 침체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강남 부자들 종부세 완화로 해결되는가?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 지갑이 텅텅 비었는데

어디서 ‘내수경기활성화’ (대통령 시정연설)를 이룰 건가?

내수진작책이 설마 강남 내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경제위기 틈타 10년간 벼르던 외국자본 · 재벌특혜 규제완화 밀어붙이기 가관

공황 상태인 미국과 경제통합하자는 한미FTA 국회비준 서두를 이유 없다

지난 청와대 위기대책회의와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획기적인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감세와 미국 추종 금융선진화, 산업은행을 대형IB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접지 않고 있다.

금융자본확충을 위해 산업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며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종국에는 폐지하겠다고 입법발의하셨다.

국회 동의 전까지는

은행대외채무보증 대신하게할 만큼 공적기능을 인정받은 산업은행을

급기야 민영화하겠다고 입법발의하셨다.

헤지펀드도 도입하겠다고 버젓이 법안 내놓으셨으며

방화벽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자통법도 시행 3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본위원이 1년 연기안을 국회에 제출해놨지만 꿈쩍도 안한다.

반응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자통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하러 다닌다.

기와집 살다가 불난 양옥집에 모여 같이 살자는 한미FTA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오바마가 재협상할 거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다.

미국과 맺은 협정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지켜야한다는 종교적 신념이

청와대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있는 것 같다.

쇠고기 협상 때도 그러지 않았나?

대통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 하기도 하고

선진화법안이라고도 하며 경제살리기법안이라고도 한다.

뭐라고 이름 붙여도 이 모든 것들은

‘망한 미국경제 흉내내기 법’에 불과하다.

제발 국민위한 정치해달라.

지금 정책 계속 밀어붙이면 정권 유지 힘들것

1%특권층 위한 경제 이제 그만하라.

아무리 미국가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많아도

망한 경제 흉내내기는 이제 그만하라.

1% 특권층의 자산보호를 위한 노력의 다만 1/10이라도

없이 사는 사람 신경좀 쓰라.

장담하건데 정부정책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정권 유지 힘든 상황 올 것이다.

신자유주의 모국인 미국의회에서 7000억달러 구제금융 동의안이 왜 부결됐겠나?

피플파워가 밑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구제 안하고 월스트리트 구제만 일삼다가는

나중에 미국은 경제도 망해먹고 정치도 망해먹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