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금감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직접 기사를 옮겨오겠습니다. "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일 “내년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 정도로 맞출 것을 시중은행들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별로 연말 기본자본 비율 추정치를 받아본 결과 지난 3분기 말 8.2%(은행 평균)에서 올해 연말 7.6%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특히 시중은행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가중자산(대출)을 줄여서는 안 되고 자기자본 규모를 늘려서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은행별 구체적 자본 액수를 전달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기본자본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배당 축소를 통한 당기순이익 자본금 전입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은행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열심히 시도해온 후순위채권 발행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10개은행이 검토하여 실행/계획하고 있는 후순위채권 발행규모가 9조 1,450억원에 달하자 시중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른 채권금리 오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신문에 일제히 등장했던 화두가 바로 하이브리드 채권발행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출범하게될 채안펀드에서 은행에서 추진중인 하이브리드채권의 인수를 검토해달라고 은행권이 정부에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기사 내용중에 채안펀드가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현재 4%까지 도달했지만 문제는 국고채를 제외한 금융시장의 주요한 상품인 회사채 및 은행 대출 금리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계시다 시피 최근 채권시장의 매매규모는 큰 폭의 축소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금리또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부는 시중금리의 상승을 막기위해 채안펀드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채안펀드 출자금액을 보면 산업은행이 2조원, 보험업계가 1.5조원, 증권업계 0.5조원, 은행권이 8조원(이중 5조원 가량은 한국은행이 은행보유 통안채 등을 매입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죠.)을 투입하여 총 12조원의 채권운용 펀드를 조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채안펀드에 은행권이 BIS 비율 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자체발행 하이브리드채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만기 상환의무가 없으며 증권시장에서 매개가 가능하다는 주식-채권의 기능을 짬뽕한 채권을 말하는데 후순위채와는 달리 만기 상환의무가 없어 결국 개인들이 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후순위채권과 같이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만기 원금 상환의무가 없어 은행의 경영지표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브리드를 채안펀드에서 인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블랙코미디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전체 12조원을 출자하는 펀드에서 8조원을 부담하는 은행권이 은행예금으로 자기들 자본금을 늘리는 조삼모사 전략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들어 완전사기극이라고 하나요? 자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씨드머니라는 것인데, 씨드머니를 가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채안펀드의 하이브리드채권인수...참으로 말이 없어지는 행위가 되겠네요.

최근 은행권 BIS 비율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몇년 전까지 급증했던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해 부실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 유지를 바라는 정부정책에 의거 울며 겨자먹기로 회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BIS 비율을 높여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는 향후 외환 시장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미시적으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재원으로 확보했던 외화채무상환을 꼽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이브리드채권 인수를 통한 은행 건전성확보는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더욱더 해외 은행채권의 만기 연장을 어렵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예금을 부어넣는 이런 사기수법을 모른체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습니다.

상승미소드림

추신) 어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신 뉴딜정책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죠? 의견을 믿지말고 사실(지표)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제 MISH의 블로그에 이번 반등을 보여주는 표가 하나 올라왔네요. 엘릿엇 파동으로 볼때 금번 반등은 1차로 S&P 500지수 1,000포인트 정도를 두고 있네요. 이런 경우라면 국내 KOSPI를 고려하면 약 1,200포인트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런 기회가 오면 미쳐 정리하지 못했던 위험자산을 축소하는 기회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 갈길 멀었고,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악화되고 있는 지표로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