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8만원도 많다는 정부...이젠 88,78아니고 68세대로?

저번엔 지방엔 물가가 싸서 최저임금 차등 지급해야 한다더니 ....

이제는 대놓고 후려치네....미치긋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4207

상상초월 노동부...78만원도 많다.최저임금 더 깎아야겠다
고령자,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확대와 숙식비 감액 보장안 등 내용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민주당은 노동부가 8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명백한 최저임금 삭감기도이며, 현 최저임금제도의 개악안이며, 고용위기를 핑계로 한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는 이날 정부합동기자실에서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추진, 숙식비 감액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으로 월 78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고령자(60세 이상)와 수습근로자는 감액하고, 숙식비용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한 법안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김성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CCTV로 전환”되는 문제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좀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고 밝혔다.

8일 발표한 노동부 안은 김성조 의원안에서 물가가 싼 지방은 최저임금도 싸게 책정해야 한다는 ’지방 차등 최저임금제’만 제외하고, 모두 반영한 안이다. 이로 인해 노령자, 신규취업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최저임금은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으며, 최저생계보장을 취지로 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많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노동부장관이 맞느냐”고 탄식하면서, “한달에 78만원 밖에 안되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 깍아야 하겠다는 노동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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