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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1시 5분 MBC
▣ 생생이슈 -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2008년 12월 10일. 7명의 교사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전원 파면, 해임의 중
징계 의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일제고사(국가수준 성취도평가) 때,
교사들이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하
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 하지만 교사들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시험 응시여
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시험을 원했던 학생들은 문제없이 시험을 치렀
으며, 발송한 문서도 학부모에게 보낸 일반적인 학습안내 서신이었다고 한다. 정든
담임선생님과의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받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충격은 더할 수 없이
크다. 유례없는 교사 대량 중징계 사태에 네티즌들도 중징계 철회 청원 운동을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 “교사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부부가 함께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정상용 교사. 모 신문 사설에서는 그를 ‘파렴치
한 교사’로 낙인찍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다. 89년 전교조 교사 대량해임 사태 때에도 파면을 당한 바 있는 송용운 교사는
후배 교사들이 이번 징계 사태로 인해 꿈이 꺾이고 모진 경험을 하게 될 것에 마음
이 아프다. 3년차 새내기 최혜원 교사는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한 끝의 결정이었다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과도한 성적 경쟁에 내몰려 순위가 매겨질 아이들
이 걱정됐다는 7명의 교사들. 그들의 교사로서의 양심과 신념, 그리고 아이들을 향
한 애틋한 마음을 들어본다.
▶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22명의 고등학교 교사에게 감
봉 등의 경징계를 내리고, 학생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
렸던 서울시 교육청.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대량 중징
계 사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해당 반 아이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하고,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함께하
는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각종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을 발표하고 있다. 올 해 들어 한층 거센 찬바람이 불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계, 과거
로의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 진단해본다.
▣ 심층취재 [2008, 우리는 왜 가난해졌을까?]
2008년 우리는 새 정부와 함께 경기침체 극복에 대한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하
지만 기대와는 달리 고유가, 원자재값 폭등은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예상
치 못한 악재 속에서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그 중 연초 900원대이던 원-달
러 환율은 11월 한때 1500원선까지 치솟는 등 올 한해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킨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계속된 고환율과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은 날로 커져가고 있
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펼친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 한국은 고환율시대, 주요국 중 우리만 유독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아들(15)을 키우고 있는 염기완씨에게 2008
년은 악몽의 연속이다. 몸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치료제가 필요하지
만 급등한 환율 때문에 올 초 1병에 11만원 정도하던 약값이 두 배로 올랐다. 한 달
약값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염기완씨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공장은 두 배로 오른 자재비 때문에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주목할 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기라고 하지만 주요국가 중 유독 우
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론으로까지 번진 정부의 환율정책
올 초 정부는 747공약을 내세워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
두로 한 경제팀은 수출 증진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달아 언급했
고 그 결과 집권 2주일 만에 환율이 1000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유가
와 원자재값 폭등이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았는데...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저환율 정책을 선언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혼란만 커졌다.
강만수 장관의 경질론으로까지 퍼진 정부의 환율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지난 9월 말 외환유동성 위기설이 채 가시기도 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으로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회사들이 보유 자산들을 매각, 본국으로 보내면
서 환율이 급상승했다. 또한 단기외채의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로 시장이 불안해지
자 외국계 자본회수는 가속화되었다. 이에 외환보유고를 방파제 삼아 환율방어에 나
선 정부. 10월 말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잠시 안정세에 들
어섰던 환율은 또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12월 현재까지도 환율은 한치 앞을 내
다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환율 때문에 폐업은 물론 내년도 사
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태반인 상태. 2008년 겨울은 일반 서민들에
게 IMF때보다도 더욱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
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