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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마른다면(4대강 정비사업 관련)

유병대 |2008.12.25 10:32
조회 268 |추천 0

  "요즘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정비사업"

가뭄을 막고 식수 확보를 하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럴까?

그리고 여기엔 14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홍수 피해로 예상되는 비용 2조7천억과 그에 따른 복구비용 4조2천억을 더해 매년 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19만개의 일자리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 펴왔기때문에 4대강 유역의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한다.

 특히 비가 제일 많이 내린다는 북한강쪽으로는 많은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조절하고 강변을 완벽히 정비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퇴적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다는 낙동강에도 퇴적물 두께가 불과 10여센티 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것도 사람이 손길 한번 주지 않았던 곳을 조사한 결과가 그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무엇때문에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써가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기 부양책일까?

아니면 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의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후된 제방을 정비한다는 핑게로 강폭을 넓히고, 퇴적물을 걷어낸다는 핑게로 최소수심 6M 이상이 되도록 강바닥을 깎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배가 지나다니는데 문제가 없을테니까.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때문에 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란다.

 그래 그럼 아니라고 치자.

 그리고 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다 옳다고 치자.

 하지만 정부에서 모르는(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방수"

 깨진 항아리엔 물을 담을 수 없듯, 맨땅에다 물을 뿌리게 되면 그 물은 땅 밑으로 스며들게 된다. 깊숙히 그리고 더욱 깊숙히,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고이게 되는데 그 지점은 아마도 땅 속 깊은 진흙층 위일것이다. 그리고 고인 물들은 그 곳에서 지하수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오랜 기간동안 상당한 방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방수가 된 소중한 강바닥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 한답시고 무지막지하게 깎아내려 하고 있으니 그 강물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강바닥은 다 말라버리고 발전기 터빈을 돌려대는 물줄기부터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식수원까지도 고갈되고 말것이다.

 어디 그것 뿐이랴, 생태계의 완전한 파괴, 수많은 문화재 훼손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아시아에서 유일한 물부족 국가이면서,

2011년엔 연간 18억톤의 물이 부족해 질거라고 UN의 경고까지 받았으면서, 홍수 피해 막는다는 눈가림으로 사업을 강행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때문이라 하더라도 닥쳐올 재앙이 너무 크다.

 정부에서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홍수 피해를 걱정하고 대비하기 보다는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의 오염을 막고 충분한 식수원의 확보와 함께 수자원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물이 국가의 경제와 경쟁력을 좌,우하는만큼 최첨단 방식의 해수 담수화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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