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는 인간만 있는 나라입니다.

자원은 단 한 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그리고 식민지적인

현 한국 경제 구조를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핀란드를 보십시요.

1.핀란드의 이념을 초월한 대합의

올 2008년 18대 총선 결과다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한나라당           131          22               153
통합민주당        66           15                81
자유선진당        14            4                 18
친박연대            6             8                 14
민주노동당         2             3                 5
창조한국당         1             2                 3
무소속               25            0                 25

그나마 민노당이 좌파성향으로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무소속 제외) 좌파가 극소수고 우파가 절대 다수인데 무슨 대합의 인가?

한나라당의 대안이 민주당인가? 어차피 그 나물에 그밥이다.

좌파 = 빨갱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

이념 초월한 대합의는 그저 우스개 소리에 불과하다.

2.핀란드의 무상교육

무상 교육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차등으로 최고 60%까지 부과 되는 세금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금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 근로자들도 세금이 많다고 투덜 거린다.

현정부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에 혈안이 되어 역방향으로 질주 중인 이 상황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사회민주주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을 하도록 하겠소!' 

아마 바로 탄핵 될 것이다.

3.높은 세금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

핀란드 처럼 정부 주관문서를 한 개인이 열람하여

국민 개개인의 재산변동내용과 세금납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까?

올바르게 세금내고 기업활동 못한다는게 정설이다.

실례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에서  

저자 이재철 목사가 직접 운영하는 홍성사가 거래업체들과 거래내역과 실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줄것을 요구하자 모든 업체로 부터 컴플레임이 왔다는 일화가

잘 대변해 주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각종 재계 대기업 유력인사들의 재산목록과 세금 납부실적을 알고

그걸 공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 당할지도 모른다' 이게 현실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치 막후에서 큰힘을 가진 재계 유력인사들이

소득와 세금의 공개를 위해 핀란드와 같이 정부활동 공개법을 제정을 할 수 있을까?

4.높은 수준의 공교육

영화 '울학교 이티'에서의 한 대사 지문 '공부는 학원에서 하면 된다'

이게 한국 교육의 현 실태이다.

'우리 아들은 국제중학교 입시로 강남 모학원 입시반에 등록 했어.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를 자랑으로 알고 그걸 부러워 하는 학부모들 

'엄친아'라는 해괴한 신조어로 대변되듯

자신의 자식을 타박하기 바쁜 현 부모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말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듯 하다.

또한 국제화란 명분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또한 유학파를 중용하는 분위기 때문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이뤄진 유학붐.

그 속에 생겨난 또 하나의 신조어 '기러기 아빠'

과도를 넘어 미쳐가는 교육열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정의 파괴과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 어느 누구하나  해소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깟 대책이라는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어륀지로 대변되는 '영어몰입시교육'이란다.

2007년 통계청 발표 기준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20조 400억원(대교 24조 4000억, 연합뉴스 33조 5000억 추산)을 돌파했고

이는 정부의 교육예산보다 많다. 이 상황에 누군가 사교육 폐지, 공교육 확립?

SKY가 인생의 보증 수표인냥 목을 매는 경쟁을 통한 입시제도,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부정책

공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상황에서 사교육은 이미 통제 불능이다.

현상황에서 공교육이나 제대로 살릴 수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높은 수준의 공교육은 바라는것은

지아비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아내가 돌을 깨고

지아비와 상봉하는 말도 안되고 웃기는 코미디 아닌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선진국(先進國)의 의미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를 의미한다.

허나 이제는 경제의 지표로서 선진국을 구분하는것이 아닌

인간 개발지수, EIU의 삶의 질 조사와 같이 다양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 보다 한보 앞서나간 국가의 의미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며,

피의 대혁명으로 판을 다시 짜지 않는 이상

핀란드와 같은 롤모델은

실현 불가능 하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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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멕시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 이제 세종로로 나가 명박산성을 무너뜨리고

이순신 장군이 보시는 가운데

일제 앞잡이 이명박을 끌어내리고

수구세력을 처단하자! 숙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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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패와의 전쟁 나서라! -박찬종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지금 이 나라는 권력형 부패가 끝 간 데 없이 퍼져있고, 국민의식 속에도 부패를 용납하는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의 상황, 국세청장이 단 한건에서 챙긴 19억짜리 강남 호화아파트 뇌물사건. 그 후임 청장의 단 한건의 인사 관련 억대 뇌물사건. 실질적 국민기업인 KT, KTF사장들의 수십억 원대 뇌물사건. 공기업 임직원 수십 명의 독직 뇌물사건. 이명박후보의 선거후원단체 ‘명사랑’의 회장과 총무의 수십억 원대 청탁뇌물사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농협의 증권회사인수관련 수백억 원대의 뇌물사건 등이 터졌다.
 
이 사건들은 모든 국가기관과 관련된 부패사건의 한 단면,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도 180개국의 부패지수조사에서 한국은 43위를 차지했고, OECD가맹국 34개국 중 꼴찌이다. 경제대국 12위, 선진국문턱에 있다는 국가의 부패 현주소다.
 
더욱 통탄할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부패의식조사에서 ‘10억 원을 한 번에 쥘 수 있다면 몇 년간 감옥살이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퍼센트를 넘고 있다. 전 국민적 부패불감증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권력형 부패는 국가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사기를 떨어트려 통합을 저해하며,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풍토를 가속화 하여 국가기강을 뿌리째 흔들게 된다. 망국의 길로 간다.
고려, 조선조의 망국의 직접원인도 부패였고, 모택동 공산정권과 경쟁한 장개석 국민정권의 몰락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진국들의 선진국진입 실패가 국가적 부패에 있었음을 교훈삼아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현행의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하고 제도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가적 부패척결의 출발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기관, 정당 등 통치기관이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고 권력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은 정당부패이다.
소수기득권 지배자들이 국회의원후보, 지방자치기관후보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밀실, 야합, 돈 공천을 자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자율권이 거세된 거수기로 만들고, 지방자치를 당치(黨治)로 변질시켜 지역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② 진성당원이 지극히 미미한 제도권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법정당원의 요건을 강화하여 정당독재를 깨고 원내정당화 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감사원기능의 국회이관과 조사청문회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통치권력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1단계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그 결단 없이 부패척결의 시동을 걸 수 없다.
 
2. 국가사정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① 검찰의 중립화와 내부감찰제도를 강화해야한다.
검찰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태리에서는 검찰을 대법원에 소속시키고 있는데, 이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중립보장과 동시에 내부감찰을 투명, 공정한 제도를 수립하여 강화해야 한다.
 
② 법관의 독립성, 양심재판을 강화하기 위한 임기제와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상급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독립성과 양심재판이 보장된다. 임기제와 재임명절차, 승진보직제도가 중립,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로 개혁해야한다.
 
3. 국민감시제 채택과 의식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가사정기관(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국민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부패바이러스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일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대통령은 도덕적기반이 취약한 대통령후보였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 취약한 기반을 뛰어넘어 국가원수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연한 자세로 그 전쟁수행의 중심에 서라.
“나는 모든 사정기관에 부패추방작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다.“라는 말만으로 그친다면 시작하지 마라.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양심선언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1차적 제도개혁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이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권력형부패마저 기승을 부릴 태세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필자/박찬종(전 의원.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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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성을 잃은 한나라당과

그 졸개들 현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난 분명히 투표를 하였고

기호 2번을 확실히 안 찍었기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투표를 안한 것도 아니며

기호 2번을 찍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예기한다.

분명 지난 선거는 전산 조작이 들어간

불법 행위가 들어간 사기극 선거이며,

바로 이어진 국회의원 선거 역시

대선 결과의 흐름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점에서

사기극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되지도 않을 뉴타운 공약은

진정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다다랐다.

우리는 먹고사는 게 급한 문제이다.

더 이상 독서실과 학원에서 비용내며 지출 줄이며

아무리 발악할 지라도 이미 우리는 버려진 세대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버려진 세대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20대이며, 내가 말한 세대는 20~35세 국민을 가리킨다.

자. 나가자! 세종로로! 들어가자! 청와대로!

우리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우리 간에 싸움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려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세력은

공산당 빨갱이로 지금 지성인들을 매도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역사 문제든, 사회문제든, 경제문제든

그 모든 문제는

좌우의 대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비기독교간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있는자 없는자 즉

수구 착취 세력과 민주 보통 세력의 대결인 것이다.

이미 노인들은 보일러비 낼 돈이 없어

처참하게 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시간내에

모든 세대에게 적용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니 지금 활발하고 밝고 더 하나 더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세대가 이제 나서야 한다.

20 30대의 의무가 아주 막중하다.

우리가 나서면 40,50 즉

삼촌 세대와 부모 세대까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햇다.

맹목적 목적이 없는 일방적 암기 교육과 등수 교육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깍아내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애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깍아 고통받은 것이다.

이제 그 모든 왜곡을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리자!

우리 자식 세대에까지 이 왜곡을 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단군 할아버지와 일제 독립 투사들께서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과 역사와 조상님을 믿고

세종로로 나가자! 12월 31일! 얼마 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