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산업 전반에 불어닥칠 파시즘이 두렵다
2009년이 밝았다. 몇 시간 전에 말 많고 탈 많았던 2008년도 역사의 한 편으로 저문 것이다. 험난한 2008년 큰 고개를 허덕이며 넘어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2009년은 어떤 미래일까. 과연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희망이란 단어가 지금의 현실에 비춰 너무도 호사스런 표현이라면 지난 2008년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고 2009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예측되는가로 바꿔 물어보자.
불행하게도 누구던 2008년의 가는 해가 평생을 살아온 기간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느끼고 있다면, 2009년에도 별반 나아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수의 지성들은 예견하고 있다. 그 중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창비주간 논평을 통해 MB 정부를 '심각한 고장 징후를 보이는 거버넌스'로 정의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
사견임을 전제로 내가 내다본 2009년의 한국경제는 이렇다.
먼저, 경제 및 산업구조에 파시즘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대기업 독과점 지배가 본격화 되고, 소득 재분배의 구조가 변질되는 형태로 사회구조가 급변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먼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본주의'를 간단히 정의해볼까 한다. '자본주의'란 소비 상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데 각종 도구와 인력(노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경제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본다면 자유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개인이 소유한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반하여, 소련식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정부가 고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파시즘 경제체제는 어떤 것일까. 파시즘 체제는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처럼 생산도구와 노동력을 개인이 소유하지만, 실질적인 지배와 운영은 정부가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즉, 파시즘의 대표적인 예인 2차 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사회(독일의 경우는 히틀러가 지배했던 '나치'란 단어가 좀더 익숙할 것이다)와 일본 군국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정부가 생산요소를 조절하는 모습인 것이다.
☞ “MB정부, 정치 퇴행 파시즘 징후” 평가 잇따라
☞ 극우 득세하는 경기침체... 파시즘 경계해야"
☞ '그를 자르면 누가 충성하겠나' 의경은 양심, 청장은 '명심'을 따랐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MB 악법'으로 회자되는 정부의 사회혁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를 위시한 다수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가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곳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율경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경제체제가 파시즘적 성격으로 향한다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소득 재분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는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을 구속하는 철창이 될 것이 자명하다. 실례로 1917년 러시아 공산 정권의 지도자 트로츠키(Leon Trot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가 될 때, 그 국가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아로 인한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를 바꿔 만든 새 구호인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얼마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가담자에 대한 각 언론사 차원의 조치를 주문한 것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중징계하고 대운하 첫 삽 뜨는 날에 전국 공무원들을 모아 제2, 제3의 김이태 연구원을 막겠다며 정신교육을 시킨 것이나, 일제고사를 반대하던 교사들을 과거의 상벌규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해직시켜버린 일들 모두가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파시즘의 그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 불복종의 댓가를 생계를 끊는 것으로 가름하니 말이다.
물가 상승의 체감 고통은 지속, 본격적인 독과점 시장의 횡포시작
2008년, 10년만에 최고조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머물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올랐던 물가가 당분간 하향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정유업계와 대기업들의 이기심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과거 유가상승을 이유로 올렸던 상품 가격으로 얻은 기회비용 상승의 혜택을 쉽게 버리진 않을 것이다. 때문에 환률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상승한 상품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행보를 취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그 와중에 2009년 하반기부터 라면, 과자, 의류 등의 32개 품목의 상품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앤다고 하지 않는가. 그간 생산자들을 심리적으로 제어하던 가격규제의 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의 고통은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뉴스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어렵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안정화 될 것이란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의 긍정적 전망을 전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당췌 찾아 볼 수가 없다. 환율 안정이나 무역수지/경상수지의 흑자 전환을 이유로 대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지만 특별한 호재가 연이어 있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치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로 악화된 국민들의 가계 재정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안정화 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은 국민들이 침체되어가는 실물경기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면서 단지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것이 불과하다는 다른 의견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반면, '경제살리기'라는 허명 하에 풀리는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경기에 살아남은 재벌과 다국적 자본들은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지를 발판으로 더 많은 횡포를 부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를테면 FTA문제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전세계 투기성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20퍼센트에 불과했던 반면, 1997년에는 97.5퍼센트에 달했다. 따라서 과격한 무역 자유화는 온갖 투기 세력에 대한 국가적 규제장치를 풀어버리는 일일 것이고, 결국 한국경제를 각종 투기의 온상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풀뿌리 운동 뿐
앞서의 정황에 미뤄볼 때 2009년도 국민들은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위기를 대처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간 2번을 정독한 책의 일부에 그 대안이 잘 나와있어 발췌해 본다.
지금까지의 사회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나랏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왔다. 특히 동양에서는 그러한 관념이 더욱 강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정치인이나 어느 분야의 지도자든 대부분 대아(大我)를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도록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소위 서양에서 말하는 '풀뿌리 운동(Grass Root Movement)', 즉 대중이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 윗사람들로 하여금 싫어도 그 의견에 따르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한국에 IMF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거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국민들이 집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을 국가 경제 회복에 쓰라고 내놓았다는 이야기에 세계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경의에 찬 시선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부유층들은 갖고 있던 금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외국으로 빼돌리면서 장사를 해 한몫 챙김으로써 한국의 위상에 먹물을 끼얹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도 못사는 대중들을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머리 같은 족속들을 성토하며 일벌백계주의로 벌해 얌체 같은 마음가짐 자체를 없애게 해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생필품 생산업이나 농업을 가능한 지방 단위의 자급자족 체계로 바꿔놓는 일일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닥칠 여러 종류의 수난에 대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 식량, 에너지 등의 보급 중단을 염두에 두고 자급자족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관리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활동이다. 이러한 감시 단체의 모임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고 정부 관리가 하는 일을 감시하며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을 만들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중의 복리를 위한 계몽 운동과 행정부를 상대로 투쟁도 벌이는 시민단체가 늘어나야 하며, 특히 모든 국민들의 참여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금융, 환경, 농업, 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하며,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비영리 시민단체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중략)...
나는 우리 한국인이 거대자본과 재벌들의 힘에 굴하지 않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제는 전설이 된 과거의 개성인(開城人)들을 본받는 것이다. 일제 시대 때 개성인들은 늘 무언으로 이심전심 단결하여 일본 상품을 팔아주지 않고 그들을 상대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독 개성에서는 일본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개성인들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즉, 그들은 일시적인 개인의 이득을 버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두 단결하여 통일된 행동을 한 것이다. ...(중략)... 비록 제각각은 작은 모래알에 불과할지라도 모두들 진정한 지성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위해 사회 정의 운동, 환경 운동, 사회 복지 운동, 식량 농업 운동, 부패 타파 운동, 인간 기본권 신장 운동 등의 시민단체에서 그 기치를 드높이길 바란다.
-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그림자 정부, 경제편 中에서 (이리유카바 최 지음) -
☞ 이 대통령 “4대강 정비 되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할 것”
☞ "일 벌리면 좋은 일"…4대강 사업 착공 안동 '기대감' 부풀어
정부와 여당이 방송법 개정과 FTA비준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양 효과가 전무하다 여겨지는 대운하 사업도 이름만 바꿔 시작되었다. (대운하 사업이 경제부양 효과와 무관한 이유 ☞ 미네르바의 견해) 결국 정부와 여당은 모든 서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다국적 거대자본과 재벌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들을 추진하리라 여겨진다. 하긴, 그들도 국민이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대운하 사업과 방송법 개정 등을 강행하겠다는 말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함께 여러분의 중고생 아이들이 짊어질 미래의 짐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 [경제전문가 50인 한국號 진단] 36% "MB정부 경제정책 잘못 운용한다"
☞ 신문방송법,정치,국회,사이버,금산분리등 여론조사 결과
☞ [신년 여론조사] “국가위기 심화… 물가안정·실업 해결 시급”
☞ 국민 90% “사회 나빠져”… “희망 있다” 84%
☞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현직 관료 60% “4대강 정비사업 부정적”
지역밀착 산업과 토종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수립,
그리고 방송법 개정과 FTA비준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서민들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했으면 한다. 정부와 여당은 FTA비준을 강행하면서 일자리 창출증대와 기업 수출진작을 통한 경제부흥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많은 의구심이 들게 된다.
☞ 스위스·노르웨이 “EU가입 싫어” 경제적 혜택보다 주권 우선시하는 국민성 탓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부동산 거품 없고 은행들의 건전성 높다. 수출과 내수도 안정
☞ ‘빅3’ 지원 캐나다, 경제공황 회피 위한 고육지책
캐나다와 노르웨이 모두 자원 강국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의회에서 NAFTA비준을 날치기 통과시켜 세계화 물결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반면, 노르웨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EU가입에 불참하였다. 그후 채 10년이 지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두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노르웨이 역시도 금융위기의 틀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일자리가 많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부펀드를 견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5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된 근간을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 반면 캐나다는 노르웨이에게 유엔이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교육수준, 평균수명, 문맹률, 국민소득 종합)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이후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를 신봉하는 혹자는 노르웨이의 발전에 규제완화와 감세, 노동시장 개방이 밑거름 되었고, 지금 MB정부의 정책과 비슷하다고 역성을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가 있다면 그에 'AIDS(후천성 통찰력 결핍증, Acquired Insight Deficiency Syndrome)'부터 치료하라고 강권하고 싶다. 후천성 통찰력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에 좋았던 것은 영구불변하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약도 증세에 따라 다르게 처방하는 법인데, 하물며 경제정책이란 것은 상황에 맞게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또한 자원빈약국인 한국의 정책이 노르웨이의 성공사례만 그대로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대운하 사업과 MB정부를 지지하는 다수 경제학자들도 후천성 통찰력 결핍증에 심하게 걸려 치유되기 어려운 병자들이라 판단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보다는 과거의 성공사례를 가져다가 써 먹기 좋아하는 그들의 스승으로부터 그 성향을 대물림하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양심에 가책도 없이 학계에서 인정받은 타인의 논문을 자유자재로 복제하여 자기 것인양 내놓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때문에 시대와 환경, 그리고 상황은 변하는 데 지식과 방법론은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 확인해 보는 노력은 그들의 명성만을 보고 추앙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어찌 되었건 2009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맬 각오와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컴컴한 터널 속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빈곤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 될 지도 모른다. 그만큼 2009년은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순진하게 마녀의 독사과를 받아 먹은 동화 속 백설공주는 왕자님의 키스로 잠에서 깰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백설공주의 입장이라면 오지도 않을 왕자님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깊은 잠에만 빠져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꿈 속을 헤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여, 더 이상 오지 않을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고 어서 깨어나 스스로를 구하자.
바로 당신이 가족과 아이들의 구원자이며, 자신을 구할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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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그렇게 평소의 지론처럼 국민을 위하신다면..,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의 여론이라 생각되신다면..,
통 크게 국민투표에 한 번 붙여보시는 것이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소의 해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할테니 말입니다.
여당도 국회에서 무척이나 '다수결'을 외치시던데, 좀더 제대로된 다수결로 문제 해결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