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 후일담
필자가 쓴 이 한토마와 오마이뉴스의 블로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의 집권기간이 두드러기 날 정도로 지겨운 사람들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3월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들을 기분좋게 하기 위해 그런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을 올해 3월에 붕괴시키자도 무슨 선전선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필자는 매우 차분하게 이래저래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3월에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을 에서 언급한 에 근거하여 풀이해보자.
먼저 부터 보자.
작년 1년 내내 이명박이 정치와 경제를 죽 쑤었다는 점, 올해 2009년에는 최악의 경제난과 대량 해고및 실업난이 예상된다는 점이 제1차적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상황의 힘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한나라당이 MB악법의 처리를 위해 2004년 노무현 탄핵에 준하는 대형 사고를 쳐 주는 상황을 필자는 주목한 것이다. 즉, 김형오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및 당직자들을 끌어내게 되면, 상황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필자의 견해는 이미 라는 글에서 이미 표현되어 있다. 거기서 필자는 는 것을 지적했다. 그 악법에는 민주당 이외에도 신문및 방송 종사자,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MB 악법은 적군을 너무 많이 만들고 전선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최악의 자충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를 거론할 수 있다. MB악법은 대중적 휘발성이 높은 이슈라는 의미다.
필자는 만약에 이명박이 MB악법을 관철시킬 경우에,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들과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고, 이는 언론과 여론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문기자들과 방송인들이 매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와 방송을 해대고, 시민단체들이 매일 반정부 시위를 함으로써 여론이 극명하게 나빠지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만약 김형오가 국회 본의장을 침탈하고 한나라당이 MB악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준 전쟁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적용될 수 있다. 바로 민주당의 라는 강수를 둔 후, 장외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럼,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소수자들이 휘발성이 높은 이슈를 들고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게 되면 이명박 정권 붕괴라는 대사건이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잠복했던 불만이 일거에 폭풍처럼 일어나서 그리스나 태국처럼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번질 수 있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붕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형오는 라면서 상황의 힘을 급격하게 약화시켰다.
김형오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대투쟁을 흐지부지로 만들었고, 화난 언론과 비등한 여론을 잠재웠으며, 민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김형오 때문에 민주당은 창조적 소수자로서 휘발성이 높은 이슈를 들고 이명박 정권을 붕괴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런데 김형오가 그런 카드를 쓸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안하지만, 필자는 이미 지난 12월 31일에 이라는 글 등 김형오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할 수 밖에 없는 글을 여기저기 썼고 김형오 홈피에도 남겼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답은 명백하다. 이번 임시회기에 민주당이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MB악법 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 붕괴는 민주당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고 목표치도 아니였다는 의미다.
사실 현재 민주당의 역량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3월에 붕괴시킬 수도 없거니와, 설사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 3월에 이명박 정권을 붕괴시키더라도 박근혜가 어부지리를 얻을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3월 붕괴설은 민주당이 염두에 둔 카드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자가 던진 은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던진 유인구였다.
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어쨋거나, 상황은 지금 정리되어 가는 중이다. MB악법은 적어도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직권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도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물론, 한나라당이 임시회를 열고 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도 다시 떠오른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한나라당, 김형오는 정권의 생명을 건 대모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이 반드시 MB악법과만 결부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상황의 힘, 고착성의 요소, 소수자의 법칙에 의거하면 답은 자명하다.
올해의 경제 위기는 충분히 그리스와 태국처럼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킬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런 상황은 갈수록 최악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이명박을 욕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들이 순식간에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다. 고착성 요소도 충분하다.
남은 것은 소수자의 법칙이다. 그 소수자가 바로 촛불 시민들이다.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익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명박정권도 그런 사실을 매우 잘 아는 모양이다. 엊그제 국회 앞에 모인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신속하게 연행한 것이 그 증거다. 또한, 비상경제정부라면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살겠다고 한 것도 대규모 폭동을 우려한 방비책일 수 있다.
은 현재 진행형이다. 촛불은 언제든지 켜질 수 있고, 그 촛불은 언제든지 이 될 수 있다. 불붙기 딱 적당한 겨울 산에 우연히 떨어진 담배 꽁초 하나가 산을 온통 불바다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바라건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더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MB악법 2월 강행처리를 도모한다면서 또다시 무리수를 둠으로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다음달 2월에 이명박 정부가 MB악법을 반드시 강행처리함으로써 이 현실화되기 바란다. 그 경우에 필자는 로 일약 대중 스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