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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거래 의혹을 제기한다

Buy KOREA ... |2006.08.15 15:14
조회 398 |추천 0
버시바우(주한미대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미국측 입장이기도 합니다.  "작통권 이양통해 동맹 더 강화될 것"     미국이란 나라는 습성상 그 만큼의 이익이 있을 때에 상대국과 협상을 합니다. 공짜란 없지여.   결국, 미국이 한국경제와 평택기지를 확보하면 현재보다 더 강력한 활동과 동복아 전체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시말해, 미국은 전혀 손해 보는 것 없이 그 이익이 더 증대된 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빅딜이였습니다. 뒷거래.... 한미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과.... 작통권환수 문제....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 지지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정책은 지지율 30%만 되면 100%지지와 같은 환경이 되기에 다른 꼼수(우회전략)없이 그냥 정면 돌파 해버립니다. 군부독재 시절에서도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쉽게 그 권력자들이 자신의 뜻에 따른 정책을 펄 수 있었던 것이지여... 그런데 현 노무현 정권은 지지율이 10%대입니다.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해 정면 돌파하기엔 다소 적은 지지율입니다.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민중(반대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원하지않는(통치자 자신의) 정책을 일정 시점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지여... 친일민족반역자 재산환수사업도 정책배합 가운데 한가지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어찌 되겠는지여..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정치전략은 대립의 조성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여타 무능함으로 지지율만 하락했지만) 그 대립조성과 함께 '정책배합'을 시도하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굵직한 정책들을 모두 살펴보면, 대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나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 한미FTA 등..... 모두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FTA체결 1순위라는데도 중국의 제안(중국은 자신들의 농산물 포기 그래서 한국에 이익 더 극대화됨.. 한겨례, 경향 등 보도자료)은 당장 보류해 놓고, 미국에게 우선 보고를 하고서 미국이 반대하니 바로 추진되는 한미FTA....     그런데 미국의 최대 이익은 기존의 군사들 수에 의한 영향력만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위 오래전부터 미국이 추구해온 '전략적 유연성' 입니다.     다시말해, 평택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지라는 사실이고, 비록 미군이 감축해도 그런 중요한 지역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군작통권'을 넘겨줘도, 한국의 경제를 확보하고 동북아 전체 지역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면 전혀 미국으로서는 손해 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무능했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도 당장 역사위에 자신의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서로간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수세력을 달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여.. 전혀 이상없이지여. 그래도만 된다면, 오히려 현재 제시된 대로 한미FTA가 체결되고 평택기지를 확보한다면 한국을더 예속화 시킬 수 있고 나아가 동묵아 전체를 영향력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은 단순히 오직 군인수만이 중요하지 않거든여.. 그래서 이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분석해 본 저가 분명히 빅딜(뒷거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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