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존재하는것은 대부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7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대선결과로 인해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게도 재앙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생생하게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고 있으므로 거기에 위안을 좀 가져보자.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정치이념이다. 그 방법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USA, 조선,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되어 있다. 그럼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자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사는게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주체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문제인 것 같다.
나라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평화롭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면 서로 다투게 되고 평화롭지 못하게 산다. 그러한 분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부 구성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겼고 일정정도 연령이 지난 모든 시민들의 선택에 따라 정치권력이 구성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때만 정상성을 갖는다. 바꿔말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같은 헌법조항(21조)에는 표현의 자유는 검열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을 구속한 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있으므로 그러한것을 행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권력, 즉 검찰과 정권은 정치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 시민들이 싸움을 통해 반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정당성없는 정권을 무너뜨리곤 했다. 물론 그 과정에는 폭력을 사용 할 수 있다. 정당성이 없는 정치권력을 타도하는데에는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격한것도 폭력적인것도 아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반유신투쟁, 6월항쟁, 5월광주항쟁, USA의 독립전쟁 등 모두 폭력이 있었다.
폭력이란 상대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생각해보라. 어느 여성과 강간범이 있다. 강간범이 여성을 공격한다. 이때, 여성은 무기를 들고 강간범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여도 된다.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한다. 여성의 행동에는 분명히 폭력이 있지만 이것을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강간범의 행위가 폭력인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회폭력방지법이라는 정말 쓸데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 정도의 정당이라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을텐데 어찌도 그렇게 무식할까?
소수야당 몰래 문을 걸어잠그고 슬쩍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 행위가 폭력이다. 그거 막으려고 본회의장 점거한게 폭력인가? 국회폭력방지법은 다수당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짤라버리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법안이다.
이 시대를 사는우리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정치공부를 하고 있으니 행운이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의 주체들이다. 정치공부는 밥먹는법, 시계보는법 처럼 누구나 하게 되는 공부이다.
mb정권, 민주주의를 파탄내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일까?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적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추정을 해 볼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대략 대통령의 머리속을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잘못 가고 있었고, 특히 현정권과 똑같은 FTA와 친미정책을 썼던, 좌파정권인 노무현정부가 정치를 망쳐놔서 자기(2mb)가 바로잡아야 한다. 자신(2mb)은 대한민국을 구하고 선진국으로 만들 위대한 지도자이다. 현대건설에서 불도저 밀었던것처럼 강력하게 내멋대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IQ 430쯤으로 여기고 있는것은 아닐까? 최소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만 보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불도저 밀고 가서 잘되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기업의 경영자라면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된다. 물론 경영자도 마찬가지이다. 현대건설 사장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쌍용차, 12년전 기아차 등은 분명히 실패했다. IQ가 430이 되어도 정치는 제멋대로 해서는 안된다.
현정부, 한나라당 - 민주주의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정치이념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좋은것/해야할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현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 네티즌이 구속되었을때 모든 정당이 비난 했지만,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현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부여당이다. 따라서 현정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기때문에 한나라당도 민주적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 솔직해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난 뒤에 지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민주주의는 보편적으로 다들 하는거니까 한나라당도 하는거겠지... 이런 것이다.
표현의자유를 허위사실유포라고 구속하는 민주주의국가는 없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은 6개 지역에서 동시에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한다. 미루어 짐작할때 한나라당은 공청회가 뭔지 모르고 공청회를 왜 하는것인지 모르며 그런 절차가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것 같다.
자신들이 법안을 밀실에서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법안을 2월까지 강행 하려고 하는 것은 공청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절차가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것인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한나라당에는 또한 현 정권에는 대부분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고 또 법조계 등 각종 전문직 출신이 많다. 그런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식할리가 없다.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정치를 모르거나 민주주의를 모르는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 하려는 것이다. 왜?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주주의가 싫은 것 같다. 그래서 민주주의 없이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형태이다. 또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같은 무능한 정권은 곧 교체되게 되어 있다. 정권을 잡으려면 정치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조금 쉬울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고 뭐고 그딴게 중요한게 아니라 오직 자기네들이 정권을 독점해서 계속 권력을 쥐고 싶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독재'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옜날에(과거 당명은 다름)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했고 유신이라는 파쇼독재도 했다. 이후 시민들을 학살하고 파쇼독재를 하다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망했다.
훌륭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 정치와 정권을 만들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바꾸고 싶고, 독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처럼 군대를 동원하는건 현실에서 볼 때 어렵다.
그래서 현 정권은 독재를 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KBS와 YTN에는 이미 대통령 시다바리를 보내 사장으로 앉혀놨고 공영방송을 민영화 시켜서 자신들의 편에 두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 올린 사람을 구속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국토의 남쪽부분을 섬으로 만들려는 계획은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억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박모양의 아버지가 했던것처럼, 대머리 아저씨가 했던것처럼 우리나라는 다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파쇼독재가 판을 치는 정치후진국이 될 것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받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되는 독재' 막을 수 없을까?
독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이들이 많다.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 다치고 죽고 감옥가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대의 눈에는 이북 지도자가 보낸 간첩이나 과격 운동권으로 보일 지 모른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욕하면서 좌빨 같은 이상한 은어나 사용하는 애들을 '개념없다'라고 하는것이다.
독재가 좋고, 억압하는 통치가 좋아 한나라당과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구가 테러리스트, 민주화운동이 폭도들의 난동, 거리에 서 있다가 경찰에게 몇대 맞은 행위가 폭력시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었느면 됐다. 나가라.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제안한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독재를 막자.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파괴=독재=한나라당
이러한 인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주권을 가장 쉽게 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선거에서 투표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 투표하고 월드컵 경기를 봐도 늦을 것 없다.
비록 정권은 몇년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완패하면 힘이 약해진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섬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실례가 있다.
95년과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엄청나게 패했다.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정권이 교체되기까지 힘도 못썼다.
당장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다.
이 선거에서 지난해 상반기 선거처럼
한나라당에게 완패를 안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섬나라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올해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다.
투표해야 한다.
당신은 이명박의 노예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인가?
전자라면 상관없고
후자라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의무이다.
투표를 안한다는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포기 하겠다는 의미이다.
2010년 지방선거
2010년 6월 9일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2012년 4월 11일
2012년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민주주의를 지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