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겨진 국세청장 그림 상납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 제출로 국세청장 그림 상납 의혹이 새루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한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가는 셈이다.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이다.한 청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 떄문에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리믈 상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가 내사를 벌여왔던 내용은 바탕으로 한 청장에게 사표 제출을 사실상 강제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만일 한청장의 주장대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 청와대가 임기 중의 국세청장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잘못이다. 반대로 한 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런 인물을 국정원ㆍ검찰 등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뽑히는 국세청의 수장으로 두었던 국민이 불쌍하다. 국민의 분노와 충격이 큰 사안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다.

  진상규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다.청와대와 검찰이 그동안 내사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의혹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검찰이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 머뭇거렸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셈이다.검찰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의혹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으며,검찰 수사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으로 국한시킬게 아니라 국세청의 구조적 부패 고리를 파헤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그림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국세청장이 다른 부하직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아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이같은 사실은 항간의 소문대로 인사청탁용 상납 관행이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일 개연성을 보여준다.국세청장의 그림 상납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의혹과 소문의 실체를 말끔히 핡혀 주길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ㅇ역없는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2009년 1월 17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