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만7000필지 61㎢ 3~4조원 규모 민간 처분…

中企ㆍ서민 지원 활용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3~4조원 상당의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한다.
국유지 매각자금은 서민생활 안정,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정부는 국유지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국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8만7000필지 61㎢ 규모의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키로 하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관리 선진화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정부 조사 결과 행정 활용도가 떨어져 처분해야하는 토지는 37만필지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중 매각 가능성이 높은 61㎢ 규모의 일부 국유지를 우선 정리키로 했다. 임대 중이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매각이 어려운 국유지는 제외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유휴재산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유휴 행정재산 현황과 관련 기관의 국유재산 부실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있고 민간 보유토지와 얽혀있는 국유지가 많아 정부, 민간 모두 제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라도 국유지를 과감하게 매각해 민간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지 매각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재정부는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국유지 매각 기준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모든 국유지 매각이 가능한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기준으로 300㎡ 이하 국유지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제한 규정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유휴재산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재정부로 일원화하는등 국유재산 관리 방식도 크게 바뀐다. 앞서 지난 8일 재정부에 직권 용도폐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정부는 산하에 ‘국유재산정책심의회(가칭)’를 신설해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공사등에 분산돼 있는 국유재산관리 기능을 총괄토록 할 예정이다. 국유지 매각 대금은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활용된다.

재정부 측은 “불요불급한 국유재산 매각ㆍ정리로 마련된 재원은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국유지를 재매입, 비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해당 국유지는 중소기업, 서민에게 장기 저가 또는 무상 임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관련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Q : 다 좋은데.. 부동산경기 안좋은 지금 왜?

A : 매각해서 시중유동성 흡수하고 매각지점 미리 선점해서 싸게 먹고는 나중에 개발사업으로 비싸게 팔수도 있겠죠?
국유지는 국민들의 것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숨겨진 진실은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끼리 다 해먹고 남기지 말자 라는 떡고물작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