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탑 위에서 본 성 베드로광장)

                    [권력과 목숨]

내일 새벽 2시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링컨의 모습을 따라 변화와 희망을 선언한다고 야단인데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건물의 세입자들이 건물을 점거, 농성하다가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4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 사업구역은 작년 7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재개발조합 측은 전체 세입자 세입자 890명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하여 대부분은 보상에 동의하였지만, 127명의 세입자들이 대체상가의 제공 등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여 왔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국가의 공권력 사용은 최소한만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인정된 위험발생의 방지, 경찰장비의 사용 등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만 행사되어야 한다.

더구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이고 국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직접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삼가야 마땅하다.

철거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조합과 시공사의 손해가 얼마나 크고, 그들의 위법행위가 오죽했으면 경찰이 나섰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비축하여 진압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강제진압을 시도한 경찰이 경솔하였음은 분명하다.

뉴타운사업은 무엇이고, 롯데월드 신축허가는 무엇이고, 상암동, 인천의 100층 빌딩은 또 무엇이냐?

지난 정권이 벌인 행정수도, 지방산업단지, 무슨무슨 특별지구....

모두 콘크리트로 국토를 발라버리겠다는 사고 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

개발, 개발, 개발.....

보상, 보상, 보상....

얼마나 개발하고 갈아엎어야 만족할 것인가?

얼마나 돈을 들여 나라를 콘크리트로 발라야 부자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우리가 부자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일까?

국가는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왜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여야 하는가?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대한 실력적 지배 또는 같은 종족 내에서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수의 지배자를 뽑아 계약을 맺은 것인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더 중요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은 국가에게 어디까지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여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하여야 하는가?

크리스티나 아만푸르가 부르짖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의 참혹함

민족자주와 생존의 이름으로 무차별 폭격과 백린탄(White phosphorous bomb)을 난사하는 가자지구의 냉혹함

수천명이 콜레라로 죽어가고, 나라가 엉망이라도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니 남의 나라 간섭하지 말라는 짐바부에의 아픔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다고 민족의 혈통과 정통성을 위해서라면 수만명이 죽어도 좋다는 수단의 다르푸르....

이판사판이니 김정일이고, 머시고 다 소용없다면서 남조선동무 새끼덜 다 죽여버리겠다고 TV로 전쟁을 공언하는 저 시뻘건 무리들....

과연 민족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집안의 아버지처럼 국민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에 간섭하는 것이 옳을을까 아니면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계약에 맡겨두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것이 옳을까?

오바마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내의 수많은 반대세력들과 이익집단

나라밖의 무수한 적대세력과 경쟁국가들의 도전을 다 무마할 수 있을까?

오바마가 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오바마도 부시나 우리의 어떤 대통령과 같이 새(?)가 돼버리는 것 아닐까?

오래전에 읽은 어떤 책

링컨도 연방주의와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익이 합치하였기 때문에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던 것이지 연방주의자들이 노예해방을 반대하였다면 결코 노예해방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헌법이론

국가가 없이는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

참으로 골치아픈 세상이다.

오바마의 취임으로 신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09. 1. 2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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