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테레비 1월 27일 5시뉴스 첫 꼭지는

일본 미에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절도사건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원문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127-00000124-san-soci )

1月27日15時51分配信 産経新聞

　三重県四日市市の私立海星高校で、１年生の男子生徒から「携帯のメモリーカードを盗まれた」と相談を受けた担任の男性教諭（５７）が、同じ学級の生徒２３人を疑って指紋を採り「警察に届ける」と話していたことが２７日、分かった。

　西田秀樹校長は「人権、人道上あってはならない不適切な行為だった」として、生徒らに謝罪、男性教諭の処分を検討している。

　校長によると、２１日の昼休み、生徒が教諭に、柔道場での体育の授業後、携帯電話のメモリーカードがなくなったと届け出た。授業中は携帯電話など貴重品は学級全員分を袋にまとめ、柔道場に置いていた。教諭は同日のホームルームの時間、生徒らに名乗り出るよう訴えたが誰も名乗り出なかったため、盗難にかかわっていないと判断した一部生徒を除く２３人に親指を朱肉に付けさせ紙に押させた。

　教諭は実際には盗難事件として警察に届け出ておらず、指紋を押した紙も自分で保管していた。「指紋を採って警察に届けると言えば、びっくりして申し出るだろうと思った」と話しているという。  도난 혐의 학생에게 지문(날인강요)  미에현의 교사 「경찰에…」

1월 27일 15시 51 분 산케이신문
　미에현 욧카이치시의 사립 카세이 고등학교에서, 1 학년 남학생에게 「휴대폰의 메모리 카드를 도둑맞았다」라는 상담을 받은  담임교사(57,남)가, 같은반 학생 23명을 의심하고,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받아 「(지문을)경찰에 보내겠다」라고했던것이  27일밝혀졌다.　니시다 히데키 교장은 「인권, 인도상 있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라며, 학생들에게 사죄, 담임 교사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교장에 의하면, 21일 점심시간, 학생이 학교의, 유도장에서있었던 체육 수업 후, 휴대 전화의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수업중에는 학생 모두의 휴대 전화 등 귀중품을  봉투에 정리해 유도장에 두고 있었다.교사는 같은 날의 학급활동 시간에, 학생들에게  나서도록(시인하도록) 호소했지만 아무도 자칭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과 관계되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을 제외한 23명에게 엄지손가락의 지문날인을 받았다.
　교사는 실제로는 도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문날인을 받은 종이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지문날인을 받고, 경찰에 보낸다고 하면, 놀라서 자백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사건에서 중요한건

누가 훔쳤느냐? 가 아닌 지문날인의 부당성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만17세 모든 성인들이 하는나라,
 그리고 지문이 새겨져있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하는나라

(여러분은 알고계셨나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고있는 사람들은 이문제에 대해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못합니다.

(물론 저도 2008년 9월까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엔 "흐름을 알려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문날인이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있는다라는 사실을 전 24년 6개월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18살 추운 겨울 언손으로 동사무소에 들어가 시퍼런 인주에 열손가락을 눌러 동사무소직원의 손에 잡혀   지문을 찍히고있을때도 전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24살 그러니까 2008년 9월에 여행이 아닌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이란 나라에 왔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선 저의 지문과 얼굴사진을 찍더군요!!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된건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테러때문에 출입국심사가 강화되었다는 광고지를 영사관에서 봤기때문인지 그걸 그냥 몸소체험하고 있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첨단시스템을 직접체험한다는 생각때문인지 약간을 긴장도 했더랬지요-여담이지만 이 최첨단 출입국시스템은 한국인여성에의해 얼마전에 뚫렸다는군요 ;;)

 그런데 오늘 저 방송을 보고  불현듯 10년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5살이었는지 16살때였는지 여하튼 중학생때였습니다. 학교교무실에서 어떤 여선생님이 지갑을 도둑맞는 사건이있었습니다.

 교무실엔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교사들의 인권침해-물론 설치되어있는 학교도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당시 그 여선생님의 지갑엔 1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이런 저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왔니 어쩌니 하는 소문도 있었고 범인은 양호실에 누눠있던 누구다.혹은 1학년의 모양이라는 근거없는 소문들로 학교가 근거없는 도둑색출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담임선생님이 각반에 A4용지 몇장과 도장찍을때 쓰는 시퍼런 잉크용인주(뭔지 다들 알리라 믿습니다.)를 들고오더니

 1번부터 40몇번까지 우리반 모든 학생들의 지문을 찍어 "경찰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곤 우리의 지문 수십개가 찍힌 종이를 들고 교무실로 사라지셨습니다.제가 다니던 B여자중학교는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의 지문날인을 받았습니다.

 며칠후 범인은 1학년의 B양이었다. 선생님은 학생을 용서했다. 뭐 이런 소문만이 우리가 지문을 찍은 교실위에 둥둥 떠다녔지요.

 똑같습니다. 오늘 일본 미야기현의 고등학교에서 있던던 일과 10년전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일과 너무도 똑같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인지 1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의 차이인지 결말이라든지 학교의 대처방법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제가 지문날인을 하면서도 "뭐야 이런걸 귀찮게 왜하는거야"라는 생각뿐이었지 내 인권이 침해당하는가엔 관심도 자각도 없었습니다. 집에가서 부모님께 "엄마 오늘 도둑잡으려고 학교에서 전교생 지문 찍었어~"라는 이야기를 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의 반응이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화를내는 부모님의 기억도 전혀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도 내자식이 인권침해를 받고있다는 생각을 하지못하셨던것같습니다.

 1968년 이후로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 , 애당초 이법의 목적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국민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제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재미있지만 불쾌한 사실은 이 제도가 20세기 초 일본이 만주국 괴뢰정부의 지배를 원활히 하기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만주군관출신인 박정희가 배워온 식민통치기술을 우리에게 사용한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경찰에선 지문날인 제도는 신분확인과 범죄자 색출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그사실을 사실그대로 받아들이고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게 왜 인권침해인지 왜 부당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메모리카드를 훔쳐간 학생을 잡아내기위해 지문날인을 받아간 교사를 학생앞에서 사과시키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란 분도 함께 사과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라? 저게 맞는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보니 미국같은 큰 나라에선 지문날인도 하지않는데 범죄자를 어떻게 잡아내는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는데 왜 내 지문을 저장해 두려는걸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무어 감독(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주로 사회부조리 고발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의 911관련영화를 정리한 책을 경성대앞 어느 서점에서 펴들었더니 머릿말이 "지금 당신의 지문이 채취되어 위성을 통해 미국 정부기관이 관리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할것입니다..(확실하진않습니다.)" 라는 내용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것이란 보장도 일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지문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득될것이 없는 일입니다만 지문으로 관리를 당할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권침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내 신체의 어느부분의 고유성을 나라에서 관리한다는 자체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않았는데 말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전자화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 번호의 유출이 쉽고(앞에 너무도 크게 써있으니까요!) 위.변조의 가능성도 너무 높기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조그만IC칩에 우리의 정보를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나왔던 시절만해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은 종이였습니다. 거기에 코팅을 한 말그대로 옛날 태권도 품증같은( 지금은 카드로 바뀌었더군요) 카드라고 하기에도 뭣한 말그대로 증이었습니다. 그주민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수년전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 플라스틱 카드화 시켰습니다. 그걸 얼마지나지않아 또다시 바꾼다니요!

 사실 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도 그렇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사이트에 뿌려진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DB화되어 CD몇장당 얼마에 중국에서 유통되고있고 ,, 그렇습니다. 이미 유출될만큼 유출되었고 저역시 아무것도 한적이 없는데 옥션에선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까지 해킹되었습니다. 이미 제 주민등록번호는 나만알고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가입한 수백개의 사이트에서 이미 제주민등록번호는 춤을추고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침해는 끔찍히도 생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가까운 일본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있었던 칼부림사건의 범인의 얼굴도 자기아들을 목졸f라죽인 엄마의 얼굴도 그대로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고 미국입니다. 선진국이 무조건 좋다 선진국만을 따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성들 수십명을 죽인 유영철 초등학생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정모씨 군산에서 여대생을 아무 죄책감없이 죽인 끔찍한 범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끔찍히도 인권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유영철과 정모씨 또 이번의 범인을 잡은것은 CCTV,경찰의 수사, 시민의제보 였지 지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범죄자는 지문을 남기지않고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자기 지문을 덕지덕지 남기는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만에하나를 위해 범죄현장에 아무것도 남기지않고 지문하나만을 남기는 바보가있겠습니까?

 그런 범죄자 몇명을 색출하기위해 대한민국의 모든성인의 지문을 채취하는건 좀 오바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발전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전쟁이 끝나지않은 "휴전"상태입니다. 그리고 매년 20대 한창의 성인남자들이 군대로 징집되어 갑니다.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전쟁직후 우리나라에게 가장중요한건 민주주의도 사회보장도 아닌 대한민국 안보였습니다. 안보가 지켜지지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없기때문이었겠지요?

 그런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발전하며 당연히 시민의식도 선진국수준에 올라서있습니다. 안보가 가장중요시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이쪽도 저쪽도 버릴수없어 생긴 기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국민을 관리하고있지만 인권때문에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옛날이야 간첩들이 대한민국 사정도 모르고 주민등록증도 몰랐겠지만 여간첩 원정화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결혼도하고 SBS그것이알고싶다라는 방송에까지 출연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있습니다.

 이젠 인권이라는 문제에대하여 좀더 다른각도로 바라봐야합니다.

  이미 유출될데로 되어버린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 성인식보다 먼저 치뤄야하는 10손가락 지문날인의식.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한 마스크와 모자. 집회현장에서는 가려서는 안되는 얼굴. ..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인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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