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덧붙임
이제야 댓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뭔가, 좀 어색하네요;)
첫번째로,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한나라당 알바도 아닙니다. "알바가 알바다"라고 할 리는 없으니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일은 저질스럽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자 글에서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두번째로, 몇몇 불분명한 점을 정리하겠습니다.(황현준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1) 선진국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일것이라는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IMF와 각국의 금융평가기관에서 내놓은 예측입니다. 정 믿기지 않으시면 검색해 보십시오.
(2)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비슷하다는 것은, 미국의 대대적인 도로정비산업과 한국의 4대강정비토목공사에 국한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로 정치색이 전혀 다른 인물이니 향후 행보가 똑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신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은 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미국금융기관의 투자 의존도가 높고 2. 장기 국고채 만기가 다가오고 (3.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Bubble 해체 현상을 겪으며 이미 엔화의 안전성에 대해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이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이유들입니다.
(4)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희생자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을 줄 알았다면, 내정자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고입니다. 과잉 충성과 초기 기선 제압을 위하여 조금은 너무한 방법을 썼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는 그가 자진 사퇴하기만을 바랄 뿐 입니다.
(5)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자리에 자신의 인물을 앉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코드인사를 했지요.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인사로 모두 물갈이를 했습니다. 왜냐구요? 그래야 일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혹은 억지로 끌고 가기 보다는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앉히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요.
(6)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가지로 볼 수도 있겠군요.) 입니다. 하나,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를 낮춰 투자를 활성하 한다. 둘, 세금을 낮춰서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고, 정부 사업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미국 대불황 당시 케인즈의 경제학 기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세가지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보입니까? 부자는 소수입니다. 부자의 비위만을 맞춰준다면,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부자들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복지를 무시한다면, 도대체 4년 이후에 선거를 어떻게 치루겠습니까?
세번째로, 어제부터 인터넷상에 떠돌기 시작한 이명박 위안부 강제징용 사과요구 포기문서 서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Interntional Herald Tribune지가 일본의 극우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하여 쓴 기사 한 구절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사에는 언질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 데 그것을 각서에 서명했다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왜곡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매국노로 몰아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하길 바라면서,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나갈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자는 그가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 아니냐고 하는데,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이해하시려니 매우 피곤하게시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맞고,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엄청난 표차로) 뽑아놓았습니다. 대통령 암살/탄핵/하야 등은 불안만 고조시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막무가내로, 비이성적으로, 감정만 앞세워 대통령을 비난 하는 행위 또한 건설적인 토론의 방편이 아니라 생각할 뿐 입니다.
이하 원문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통령을 까면 베플이 되는 세상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자살을 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기에, 안 먹어도 되는 욕까지 먹어가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자르는 일은 간단하다. 당장 그렇게 하면, 성난 민심은 어느정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협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할 뿐, 경찰 관리에 대한 처벌을 미뤘다.
일하다가 실수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일하겠는가? 공무원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자리만 꿰차고 있기보다는, 적어도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모두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많은 사회니, 이 말에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만을 알아주었으면 싶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행보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서울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노릇을 하려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었다, 김석기, 이명박이 죽였다! 부자 삼성이 가난한 영세 세입자를 죽였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의견 말고,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경제가 안 좋은게 이명박 탓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미국, EU, 일본 등)이 모두 마이너스 인데다가, IMF 이후, 해외 바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우리나라라고 예외이기는 어렵다.
전세계 경제가 안 좋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발 Subprime Mortgage Crisis라는 것은 혹시나 알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보는 몇몇 네티즌들(그 중에 다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의 한심한 수준에 경악을 표할 뿐이다.
"이명박을 끌어내리자."
마음대로 해보라.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정치까지 불안하다면, 누가 이 나라에 투자하겠는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악의 세력은 없다고 믿고 싶으며, 혹여나 그런 이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고 나와도, 현명한 국민들이 이를 무시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뚝심이 있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황당한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는 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대통령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나, 마치 대통령이 한 번 미끄러져 주기만을 바라면서 시도때도 없이 대통령을 까기보다는 마음에 들던 안들던, 남은 임기 동안 잘 해주기를 바라고 믿는 것이 경제회복과 안보정상화에 훨씬 더 도움이 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