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원탁 대화를 듣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스크롤바 길다고 내용 많아보인다고 뒤로가기 누르시지 마시고..사실 띄어쓰기, 줄바꿈이 많아서 내용자체가 아주 길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관심있으신 분이시라면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아주 짜임새있게 다루어졌어요.( 질문자들께서 지식인들이셔서 그런지..!).  내용들이 전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수 있을거에요.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경제>

1. 정갑영 - 현 경제에 대한 진단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닌가?(국민은 실망, 심지어 흥분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IMF의 발표)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 벗어날 거라고 낙관함.

- 경제 회복 위해 내수 정책 집중하고 있음

2. 김민전 - 지금까지 경제 성장 실패요인이 혹시 고환율정책 때문?

- 경제위기로 해외로 워낙 대규모의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정부의 환율 조정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없었음. 따라서 고환율정책을 경제 실패 원인이라 볼 수 없음

3. 조국  - 4대강 14조규모의 토목공사 잠재성장 늘릴 수 있을까?(녹색 도박)

-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4대강 부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이점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광, 서비스산업 등을 유치해 일시적 고용뿐만이 아닌 영구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

  예산적 측면에서도 매년 5조씩 들어야하는 관리비(홍수, 가뭄으로 인한 비용 등)를 크게 줄일 수 있음.

박상원 - 국민이 이 사업에 관해 50%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는데 어떻게 생각?

-사업을 일단 개시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 것임. 정책이 여러 이점이 있어 추진해야할 사업. 오히려 지방 사람들은 찬성하는 추세임.

정갑영 - 당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 4대강사업 이미 준비 완료되어 고용창출 가능

김민전 - 4대강 사업은 단지 단기적 일자리 창출 아닌가?

-현 정부 임금 낮추면서 집값 올리려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정책 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장기적 고용창출효과가 분명함

- 집값 올리는 정책 쓰지 않았음

김민전 - 미분양아파트 사들이고 강남에 규제 완화시키는 건 집값 올리는 정책 아닌가?

- 미분양 아파트 사들이는 이유는 싸게 사서 싸게 공급하려는 것임

4.조국 - 청년 일자리 문제 상황

-현재 공공기관 에서 새로 만든 인턴직이 잡일만 하는 상황

-웨스트 프로그램은 3천만원이나 들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

[-현재 대학진학률이 높아 고학력자가 많은데 그 고학력을 다 고급인력으로 잇는 것은 불가능. 세계 어디에서든. 그래도 녹색사업으로 고급인력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는 있음

- 청년들 어려운 지금 지방 중소기업 등에 가보고 인턴도 해보고 하길 당부함.(지방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면 이후 취직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세우고 있음)]

- 인턴직이 전문화 되있고 이후에 인턴 경험을 경력서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알바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인턴은 시정해야 할 것임

-웨스트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일하면서 지내면 되니까 3천만원까지 비용이 들지 않음.

조국 - 미국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웨스트프로그램 비용 많이 드는 게 현실

        - 한국판 로제타(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 늘리는 것)정책은 어떨까?

- 로제타는 기업이 건실할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경제상황으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임.

5. 박상원 - 현재 서민들을 위해 펴는 정책?

-기존 빈곤층을 더 돕기보단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 중. 갑자기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조 신고제를 이미 도입함.

조국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는?

- 지원금을 줄인 대신에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자를 늘림.

6. 정갑영 - 자동차산업 등 산업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 기업 구조조정 시급하지 않나?

- 자동차차 산업은 직접 지원하기는 힘듦(자유무역주의를 거스르는 것)

- 지금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IMF때와는 달리 부실기업 진단이 힘들고(기업들이 완전히 부도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대규모로 줄이면 국민들 고통이 늘어날 것

7. 김민전 -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지방 더 어렵게 하지 않나?

- 투자해야 할 곳은 투자해야함(경제위기라서). 지방에 역시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발전책을 쓰고 있음

8. 조국 - 기업에 우호적으로 나가다가 자칫 기업의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비리는 있어서는 안 됨. 기업 인사들과 만나고 하는 것은 기업 발전을 촉진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생각에서임.(친기업보다는 고용을 늘리려는 행동으로 이해 해달라)

<국민통합>

1. 조국 - 현재 용산철거민 관련해서.. 정부 잘못 아닌가?

-문제는 인식함.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 따라서 용산철거민 같은 사람들이 시위가 아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기관을 만들려 하고 있음.

조국 -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들을 맹렬히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지금은 이중적 잣대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경찰청장 사퇴는?

- 책임자 사임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그리고 조사 결과도 다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아직 경찰청장 사임 결정을 내릴 수 없음.

2.정갑영 - 대학자율화, 자립형사립고 등 교육정책 계속 추진할 것임? 한다면 그 방침은?

-대학 자율화는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음.

-지금의 교육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없음. 사교육을 안 받으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든 현실.

-자사고

자사고를 늘리면 고입 경쟁이 줄여 사교육이 오히려 줄어들 것

30%는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자녀를 뽑도록 할 것임 

자사고로 대학 진학이 필요없는 인력 양성 가능케 함. 전문적인 기술자 양성. 교육 다양화

김민전 - 자사고 만들면 사교육 심해지는 것 아닌가?

           - 초중고 교실의 낙후한 환경 문제는? 

- 자사고가 적어서 오히려 사교육 조장되는 것

- 낙후된 시설 복구를 위한 뉴딜정책 계획함

3. 박상원 - 방송법 개정에 관해.. 언론 독점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 현대사회에서 정부이나 일부 대기업, 외국인에 의한 언론 장악이 불가능함. 그리고 개정법에 언론 독점을 막기 위해 지분을 제한하는 등 여러 세부 규제가 있음.

- 방송 통신의 융합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다량 창출 가능함

-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함

4. 김민전 - 인사정책에 있어 1기는 실패적이었고, 2기 또한 회전문식 인사 등용으로 보임. 미국에 비해 비민주적인 인사등용이 아닌지?

-1기 실패는 인정함.

-우리나라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모방해야 하는 것은 아님(사회 구조 부터가 다름)

-너무 잦은 인사 변화는 국제교류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끝-

  김민전 교수님 중간에 이해를 잘 못하신듯 한 부분이랑, 이명박 대통령님 좀 아쉬운 발언부분은 따로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원탁 대화를 보면 서 느낀건데요. 대통령이 질문자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답변을 논리적으로 잘 하셨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때 어떤 분들 말씀처럼 단순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된 점도 있겠지만 사실상 질문자들도 한두차례의 답변을 듣고 나서는 더이상 문제점을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사항이었다고 생각해요. 몇몇부분에서(예를들면 인턴관련사항이라던지 용산 철거민 관련하서라든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해 시인을 하긴 했으니까 적어도 변명만 하러 든다고 욕먹을 만한 대화 내용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명박대통령께서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면 된다'식의 발언 등에서 좀 비민주적인 생각을 가지셨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립보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려는 모습에서 여러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 한 모습이 보였어요.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정책들이 나올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욕하고, 시위부터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들 역시 무슨 정책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고 시위하기 앞서 왜 그런 정책을 폈는지 생각하고 대화로 풀어가려 노력하는 것이 민주적인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위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완전하게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위가 완전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방식의 사고 자체가 그사람들 의식이 비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닐까 싶네요.)

(위에 방송내용도 모르시고 밑에 제 감상글만 가지고 뭐라 하시는분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