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을 은행에서 소화하는 방안은

성사 자체가 불가능한 유토피아일뿐입니다.

imf 이후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국내 사채 시장은 하루 1% 월 20%등 고리사채업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

기업들은 고금리 사채를 쓰다가 결국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죠.

이때 일본에서 들어온 에이엔오(러시앤캐시 전신)는 연 120%짜리 저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명동사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결국 부도가 났죠)

기존이율보다 저렴한(연 120%면 100만원 빌리면 1년후 220만원을 상황해야합니다) 이자에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의 은행식 서비스는 그동안 칙칙한 사무실에서 돈을 빌렸던

사채이용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죠.

이후 산와머니가 들어왔고 후발주자인 아이루리아까지 포함하면

국내 사금융 시장의 90%이상은 일본자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국내 부동의 no1이었던 러시앤캐시가  에이젼시 영업을 중단했고

한국계 대부업체중 가장 규모가 컸던 웰컴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한발 나아가 꽤 건실했던 베르넷 크레딧은 부도로 인해 지금은 자금 회수만 하고 있고요.

과거 100엔 = 1000원이었을때는

한국에 투자해서 500만원을 벌면 50만엔이 남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500만원을 벌어도 33만엔이 남죠.

거기다가 엄청난 연체율로 인해 예전에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지금은 저가에 채권을 매각할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요

결국 최근에는 hk저축은행,현대스위스 등 자체 자금을 받는곳만 흑자를 내고 있고

엔저때 일본 자금을 끌어와서 영업을 하던곳은 문을 닫거나 굉장히 방어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큰손들이 많아지겠지만, 대출시장에서 그동안 일본계 자금 일색이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계 대부업체 1위인 아이후루의 경우 2007년부터 꾸준히 한국 진출설이 나돌았지만, 지금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대부업체가 어려울때 2금융에서 이들을 흡수하게 되면 많은 영업이익을 낼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신용과 기존대출입니다.

은행-캐피탈-대부업 순서대로 이율이 비싸지는것은

연체율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로 100만원을 100명에게 빌려주고 그중에 5명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로 950만원을 벌었죠(5명은 이자와 원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95명이 100만원에 대한 이자 10만원씩 냈을때.)

그리고 5명이 100만원씩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950-500 = 450만원이 은행의 수익입니다.

캐피탈의 경우엔 20%이율로 100만원 100명에게 빌려주고 그중 10명이 돈을 갚지 않았다면

이자로 1800만원을 벌었고 그중 10명이 100만원씩 떼어먹었기 때문에 1800-1000 = 800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사금융은 49% 이율로 100만원씩 100명에게 빌려주고 그중 20명이 돈을 안 갚는다면

이자로 3920만원을 벌었고 그중 20명이 100만원씩 떼어먹었기 때문에 3920-2000 = 1920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 사금융에서 은행 이자를 받았다간 부도가 나겠죠.

이율이 높을수록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감수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사금융에서 리스크 감수를 해주지 못하고 저신용자들을 내버려둔다면

결국 그들이 갈수 있는곳은 무등록 개인 대부업뿐입니다.

여자들은 1 ~ 3종으로 빠질것이고 남자들은 말소를 한채 전국을 떠도는것이죠

최근 나온 정부 부양책을 보면. 저신용자들을 은행권에서 커버한다고 하지만.

이를 정부 학자금처럼 한자릿수로 대환해주고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최소한 40%이상 리스크가 생길것입니다.

결국 이를 혈세로 막을려면 한두푼이 아닌 몇조원이 들어가도 불가능한 일이죠.

최근들어 자신이 낸 국민연금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고

자격이 은근히 까다롭죠

예전에 책에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말이 있었는데..

최근 금융 소외자들을 보면. 사금융에조차 버림받고 나라에서 구제책이라고 지원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현실을 보고 하는것인지 의문점이 드네요.

또한 그들을 구원해준다면 결국 정상적으로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도덕적 헤이가 일어나고요.

따라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패널티를 주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없다 하지만 여전히 3D업종에서는

사람이 귀하니까요

1.국민연금 완전해체

2.과다 대출자들 3D업종 의무 취업

정도가 해결책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