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타오를 때 잠시 불거진 이슈다.

민간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돗물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철회하며 “상수도 민영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상수도 민영화는 멈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민영화 대신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상수도 민영화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물산업을 광역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방향은 물산업지원법의 취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수공은 맹렬한 기세로 지방 상수도 ‘시장’을 잠식했다. 2009년 2월 기준으로 수공은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논산과 정읍 등 15개 지자체의 상수도 업무를 가져왔다. 파주시 등 53개 지자체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정부도 상수도 민영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포항·경주·통영에 상수도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 막대한 적자 발생이 이유였지만,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은 2008년 2월 698호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를 표지이야기(‘물전쟁’)로 다뤘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상수도 민영화의 그림자를 다시 추적했다. 

»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협의 중인 지자체(총 53개)

‘민간위탁’ 표현 고집 배경

봉이 김선달 수공, 공룡 수공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대신 굳이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배경은 수탁 당사자가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이기 때문이다.

수공은 1966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발해서 1980년대까지 전국의 댐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해왔다. 1988년 이름을 현재의 한국수자원공사로 바꾼 뒤에는 광역상수도 건설과 공급에 힘썼다. 외형을 볼 때 수공이 정부 소유의 기업인 것은 맞다. 2007년 기준으로 수공의 지분은 정부가 90.30%, 산업은행이 9.58%, 지방 정부가 0.11%를 소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공을 비판하는 이유는 수공의 행태에 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물론 한국 제조업 평균 매출액 이익률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성적표는 수공이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심한 ‘물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공이 지자체에 댐 원수 혹은 정수를 판매할 때의 가격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단가의 두세 배가 넘는다.

실제로 수공은 2007년 수도사업으로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3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수도사업에서만 매출 대비 18%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수공이 지난 5년간 수도사업에서 남긴 누적 이익도 약 7200억원에 이른다. 한지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수공이 5년간 7200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산비 이상의 수돗물값을 받아 챙겼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지자체는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재정을 그만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은 수공 처지에서는 ‘남는 장사’다. 우선 수돗물의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관리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을 꾀하는 수공으로서는 국내에서 배급수망 관리와 민영화 방식의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

수공 쪽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의 지적에 대해 일부분 시인했다. 다만 수공이 지자체의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개선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수공의 주장이다. 양강승 수공 수도사업처 차장은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이 말한 것처럼 물가상승률과 수돗물 추정 사용량 미달시 보상 규정 등 모든 조건이 겹쳤을 때 수도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신 논산의 경우 2004년 사업을 시작한 뒤 수공이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상수도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공이 상수도 운영을 맡으며 해당 지자체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은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투입된다. 그런데 이 돈은 수공이 지자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간 내에 돌려받는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대출’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수공이 의욕적으로 손댄 부문은 상수도 민간위탁만이 아니다. 수공은 당장 3월부터 착공될 경인운하 사업도 맡았다. 원래 민간 사업자가 맡기로 했다가 중간에 수공으로 바뀐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과 별개로 추진됐던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도 수공의 핵심 사업 분야다.

4대강 정비사업도 사업 내용에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이 포함돼 있어 수공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도 수공이 비밀리에 꾸린 운하추진팀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가 손대고 있는 논쟁적 사업의 중심에 공교롭게도 항상 수공이 있었다. 말 그대로 수공이 ‘공룡’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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