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면서

 우리는 무수한 전파가 오가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켰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과 같이, 무수한 법규범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기회에 부딪혀 법을 의식하기 전에는 法의 存在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관해서는 소유관계나 임대차관계가 있고, 부모형제들 사이에는 신분법적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는 고용관계, 물건을 사면 매매계약관계, 버스나 기차를 타면 운송계약관계가 있듯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법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망(法網)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미치는 영역은 일상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활동과 같이 규모가 큰 것도 대부분은 법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은 국내법이 주가 되겠지만 국제조약이나 외국법일 수도 있다. (p. 1)

(중략)

-社會가 있는 곳에 法이 있다(Ubi societas, ibi jus).
-法은 理性의 命令이다(Lex est dictamen rationis).
-法은 權利의 規則이다(Lex est morma recti).
-公平하고 善良한 것은 法 중의 法이다.

제 1 장
우리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 I. 머 리 말

 法이란 많은 사람들이 共通의 善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즉 다같이 자유롭고 올바르게 잘 살 것을 목적으로 하는 規範이며, 서로가 자제하고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平和의 秩序라고 말한다. 또한 법은 폭력과 불의를 배격하고 자유와 평화를 보전하며 國家의 安全을 보장하는 기틀이라고 말한다. 또한 법의 존엄성을 높이고 준법정신을 고취함으로써 法의 精神을 구현하고 自由와 正義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p. 15)

(후략)

출처: 韓堅愚. 『事例 및 判例와 함께한 法學槪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