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4일(화) 오후 4:58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7월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만 24세였던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따라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인지 ▲이 조항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및 ▲적정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 병력 증감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등이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양 측 입장이 첨예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은 헌재에 낸 입장에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 군 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안보 상황과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력 수급 상황과 국가의 안전보장ㆍ재정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여성에 대해 병역의무를 면제한 것은 자의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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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입대해라 이런소리가 남자들만 군대가는게 억울해서 그럽니까??여성단체들이 평등평등 평등평등.. 자꾸 이러니까 그러죠(02.24 17:28)
- 두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ㄷㄷ 저번에 100분 토론에서 여성부에서 나온
분이 이런말을 햇죠 여대생 70%였던가 80%가 군대를 가고싶어한다고 ㅋㅋ
분명히 그랬죠 이때 방송이 아마 남자에게 특권주는거 때문에 한거였는데 ㅋㅋ
과연 여대생들이 한달에 5만원인가 받고 병생활하고 싶을까요ㄷㄷ
아그거 보니까 욕나오던데 그분 먼저 군대병사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돠 ㄷㄷ
오쿤의 생각 :
위 기사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특별하게 기사화 하진 않았지만
군 가산점 제도에 관련하여 나온 문제 제기인듯 보여 글을 씁니다.
몇달새 이 부분이 기사화 될때마다 발끈하곤 한다.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서 여성부는 끊임없이 반론을 들고 나온다.
난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관심없다.
내가 항상 화가나는 이유는. 군가산점문제가 왜 여성부에서 성차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냐 이다.
마치 대한민국 여자는 군가산점 이라는 제도가 부활하면
대한민국 남자들과 비교해 남녀가 동등한 입장이에서
가산점 부분만큼 손해를 보는것 마냥 이야기 한다.
이 문제는 군대를 갔다온 사람과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의 문제이지 남녀문제가 아닌지 싶다.
(군대 안갔다온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곰곰히 생각해 보겠다.)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간다? 아니다 면제도 많다.
여자는 군대를 안간다? 여군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다.
즉) 남자 vs 여자 의 성차별 문제가 아닌,군대 갔다온 사람 vs 군대 안갔다 온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부는 평등이란 단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쿤은 이 시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만약 여성부에서 군 가산점 부분에 대하여 남녀간의 문제로 계속 제시한다면,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 대한민국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묻는게 아닌
여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주는 것은 어떠한가?
현역처럼 훈련 받고 전쟁나면 모든 여자가 총들고 나가 싸우란 소리가 아니다.
상근이나 공익처럼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나라를 위해(공익을 위해)
현 군인들과 같은 보수와 기간으로 복무하여 소집해제후 가산점을 받는게 어떠한가?
가뜩이나 전쟁 나네 안나네 하는 판국에 이런 한심한 소리로 예비역 속 박박 긁지 않았으면 한다.
우린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임을 명심하자.
위 내용과 관계는 없지만 여성부가 남녀 평등, 차별 운운하시는데.
여성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남녀차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ㅎ(참고로 남성부는 없다)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도 자유롭게 함 논쟁을 해보아요. 태클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