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 상정에 관한 글을 쓰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의 잘못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번 교섭단체간 협상에서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니 미디어법과 관련된 논의는 2월을 피해달라."라 하였는데 지금은 아직 2월이죠. 교섭단체의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따지자면 자유선진당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야겠죠.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라고 하며 상정과 관련하여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자유선진당에서는 국회법 제 77조의 조건을 들며 이번 상정이 법적으로 결함을 가졌음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 77조(의사 일정의 변경)의 전문입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근거대로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국회법에도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나라당의 잘못이 덮어질 수는 없겠죠.
상정 절차상의 문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브리핑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정에 관해 논의의 첫 걸음일 뿐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비판 내용은 민주당이 공연히 상정 절차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마비시켜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하여 짧은 비판을 하겠습니다. 상정이 논의의 첫 걸음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절차상 문제조차 지키지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서술했듯,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들에 의해 한나라당이 상정 절차상 법적으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증명이 되구요, 법치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겠죠.
미디어법안이 경제살리기의 길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그런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한나라당은 방송법을 비롯해 지난 12월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을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법으로 보고있습니다.)
1월 22일 한나라당의 공청회 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방송시장 규모 1조 6천억원 증가, 4500명 고용 증가, 우리 경제 전체에 2조 9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2만 1천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라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한 비판을 위해 민주당의 의견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실태를 볼 때 방송 종사자는 2만 9천 명 정도이고 광고 시장은 3조 5천억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가 2만 5천 개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의심스럽죠. 게다가 현재는 전체 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되려면 전체 산업이 커져서 광고 수익이 늘어나야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반대상황이라는 겁니다.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의 근거는 이겁니다. 2002년 이후 광고 산업 시장은 축소되거나 원만한 성장을 하는 중입니다.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매년 1000억원 씩 감소하는 추세이구요.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인용한 의견도 많구요. 결론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상정에 반대한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오류를 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브리핑 내용처럼 지난 1월의 교섭단체 간 합의문을 1달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이번 상정은 정부 여당이 정치 통합과 국민통합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 처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용자료
2월 11일자 MBC 100분 토론
2월 25일 자유선진당 브리핑 내용
국회법 제 77조
2월 25일 한나라당 브리핑 내용
1월 22일 한나라당 공청회 보도자료
2월 17일 민주당의 한나라당 MB악법 분석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