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 실무위가 제2롯데월드로 인한 비행안전검증을 맡기기로 한 한국항공운항학회(mercury.hau.ac.kr/ksaf/)를 한번 들여다 보자.

이 학회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제2롯데월드와 서울군사공항의 안전성문제에 어떤 검증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객관적 검증능력을 직접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은 있다.

첫째, 웬만한 학회들은 교육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www.kofst.or.kr.과기총)에 가입하고,

 

발행하는 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이른바 학진)에 등재하여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학회는 과기총에 정회원은 물론 준회원으로도 가입되지 못했고,

 

이 학회 학술지는 학진에 등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학회로 검증 받았다고 보아야 하나?

 

 

 학진에 등재도 못하는 학회에 국가안보가 달린 고도의 비행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을 맡긴다?

 

 

 이 학회 학회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올해 목표중 하나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되는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학술등재지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바램’이란다.

이 학회는 항공대학교에 주소가 있지만 별도 사무실도 별도 직원도 없다.

 검증능력은 둘째 치고 공정성은 또 어떤가?

 ‘한국항공우주법학회’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제2롯데월드 홍보 행사를 주최했는데, 

 

이 학회 김칠영 회장이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상임이사이다.

 

또 송병흠 부회장은 국방위 주최 공청회에서 찬성측 패널로 참석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제2롯데월드 건축타당성을 주장하는 적극찬성자이다.

결과는 이미 나왔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학회에 검증을 맡길까?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모습이다.

 

뭐든지 속이고 뒷통수치고, 그 대신 돈은 애꿎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고....

 

비행안전은 물론 국민 생존권이 걸린 제2롯데월드의 안전문제를

검증되지 않은 편향적 학회에 용역주는 것은 면피용 통과의례일 뿐이다.

 

 제2롯데월드 허가 못내 줘 환장한 정부에 한마디 하자.

 제 2롯데월드를 지어 주는게 그렇게 소원이면...

 

 여론이나 안보 상관없이 친구 · 재벌 때문에 허가해줘야 한다면...

 공연히 특정학회 돈벌이 시키면서 세금 축내거나 국민 우롱하지 말고 그냥 허가해줘라.

다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위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역기관 선정권을 국회국방위원회에 넘겨라.

사족이지만...

이 학회 학회장이 학회 홈페이지에 쓴 인사말이 인상적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재정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회가 항공관련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대외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 활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야 하며...”

이 학회장의 올해 목표는 대부분 이룰 것 같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검증결과 내주면,

 

          학진등재는 ‘따놓은 당상’일 것이고,

 

          기업들 신뢰받아 대외지원 원활히 받아 재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학회활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국무총리실에서 받을 용역대금이 얼마나 될 지 꽤나 궁금하다.

2009. 3. 12.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오늘 경기도의회 기자회견문. 너무 딱딱해서 바꿨습니다.)

 

 

 

 

출처 : 다음, 아고라, 토론, 자유토론, 번호 2377430, 글쓴이 이재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377430&RIGHT_DEBATE=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