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왜 한나라당은 '비공개'를 외칠까.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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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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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TV 앞에선 말 못한다?
3 월 20일 이루어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첫 회의를 며칠이 지나서야 보게 되었다. 비록 '회의공개' 를 둘러싼 뉴스 한 꼭지만으로 보았으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루어 짐작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꼭지였다.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처음부터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좋게 보면 MB악법 중에서도 집회시위법 개정안 (일명 마스크법) 과 함께 반민주 악법의 대표격인 개악으로 규정되었고 범 언론적, 범 국민적 저항 끝에 나온, 100일 간의 기간에 그나마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하지만 그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 한나라당이 추천한 '민간인' 들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마이크싸움까지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친김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가 뭐가 문제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첫 째, 위원회 자체의 위상이다. 위원회 자체가 국회 상임위의 결정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위치는 '국회 문방위 자문위원회' 이다. 국회 상임위가 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란 얘기다. 그런데 문방위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바로 한나라당 의원들이라는거.
한나라당이 어떤 집단이라는거? 미디어악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라는거. 쉽게말해서 국민들 간 보는 거다. 더 쉽게 말해줄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찰들한테 쥐어 터져 나갈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신경쓰지 않을거다. 국민여론 그런거 신경쓰는 집단이었다면 처음부터 MB악법같은건 꺼내들지도 못했을 것이니까.
의결권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선진당추천 위원의, 아니 자유선진당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의심해 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 글의 주제와 상관이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자.
둘 째.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애초에 '국민위원' 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다. 이 위원회는 처음에 만든 취지 자체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토론과 결정 과정을 지켜보고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 국민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을 위원회가 받아서 최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결정을 내려서 국회 문방위에 '자문' 하라고 만들어진 위원회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언론 비공개' 를 선택하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기네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고 논리가 안되니까 비공개를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으로 기름칠하고 <조중동>으로 미디어악법 찬성여론 조작하기 위함이 아니면 무엇인가. 참으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행동들이 아니고 무엇일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안 홍보의 절호의 기회일 만도 한데 말이다. 돈 들여서 버스 외벽에 광고판 매다는 것 보다는 공중파와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이 미디어법이 왜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 좋은 기회를 왜 마다하고 비공개로 하지고 하겠는가. 자신이 없고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생각해보고 개정안을 암만 들여다 보아도 도대체가 말이 되는 구석이 없는거다.
그렇기에 비공개로 해야하고 될수 있는한 '국민적 논의' 로 번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거다.
한 나라당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다양한 논의를 무슨수를 써서든지 피하고,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양비론 조성해서 국민들의 눈을 멀게 만들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만의 룰로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한다. 군사독재정권은 언론탄압과 3S정책으로 행동했고, 한나라당 체제에서는 '정치 분탕질' 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투표를 하지 말자고 부추긴다.
선 거때마다 조중동은 한결같이 외친다. '날씨좋다 놀러가라' 라고. 그래 놓고는 '동네조직'을 이용해서 언제나 승리한다. 그리고 그들이 또다른 악성 규칙들을 확대재생산한다. 대한민국을 몇십년동안 그렇게 푹푹 삶아 온 거다. 색깔론과 지역감정이라는 조미료로 중간중간 간까지 하면서 말이다.
지역에서 재보궐선거 같은 것이 벌어지면 최대한 한나라당은 조용히 선거운동을 한다. 떠들썩해지면 떠들썩해질수록, 사람들이 선거가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로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국민들이 정치에 신경을 꺼 주기를 이 시각에도 '기도' 하고 있을 거다.
' 언론 비공개' 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추천위원들' 의 눈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은 아니었던 듯 싶다. 한참 만에 무슨 눈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열심히 짖고 있는 '충견'의 눈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언론, 아니 민주주의 그 자체를 맡겨 놓고 있는 대한민국.
그저 서글프기만 하다.
숨 겨야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신경을 꺼야 살 수 있는 정당 한나라당. 그들의 코미디를 적어도 6월 초까지 이대로 손놓고 바라만 봐야하나.그들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신경 꺼 주기를 원한다면 국민들은 끝까지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비판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 온갖 환멸과 양비론을 극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씨를 비롯한 노조원 4명을 긴급체포하였다 한다. 앞으로는 의미없는, 허당스러운 '국민 논의' 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며 저항의 씨를 말리려고 들고 있다. 명백한 기만이고 도발이다.
이 명박 정권은 언론 장악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언론'말살' 을 꿈꾸고 있다. 내 편을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야말로 조폭과도, 짐승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본능에 따를 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갈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 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감시해야 한다. 판단해야 한다.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항해야 한다. 이 글 하단의 각 당 추천 위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한 마디 말,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말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해 드려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 아니 한나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MB악법 철회의 '소리없는 아우성'은 지금 이 시각에도 울려퍼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보미디어실 홍보부장 장우식
<각 당 추천 미발위 위원 명단>
◇한나라당 추천 (총 10명)
▲ 공동위원장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회장 ▲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김영 전 부산 MBC사장 ▲ 이병혜 전 KBS앵커(13일 불참)
◇민주당 추천 (총 8명)
▲ 공동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장 ▲ 류성우 언론노련 정책실장 ▲ 박민 지역미디어 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용본부장 ▲ 김기중 변호사
◇선진과 창조모임 추천 (총 2명)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
출처 : 다음, 아고라, 토론, 자유토론, 번호 241469, 글쓴이 민주노동당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0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