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조선일보는 재벌들에게 ‘사내에 유보한 100조 규모’의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라고 닦달을 했다. 그런데 막상 재벌들을 포함한 사업가들은 이에 콧방귀를 뀌고 있다. 대통령과 사업가들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과연 사업가들이 대통령에게 마음에 담아 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슨 수로 재벌 등 사업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대통령은 말없는 사업가들의 가슴에 담겨진 마음을 꺼내 읽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양자 사이에 평행선만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 비전이 없는 것이다.
사업가들의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악성노조,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사회주의식 노동법, 그리고 수도권 규제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주면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가 투자하지 말라 해도 사업가들은 저절로 한다.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설사 투자를 한다 해도 외국에 나가서 한다. 그러면 사업가들은 어째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대통령에 하지 않을까? 첫째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뉴스가 나가면 불개미 떼 같이 달려드는 노조들로부터 시쳇말로 작살이 나기 때문이고, 둘째 이런 문제들은 대통령에게 말해봐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에 공연히 위험만 자초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냉소적인 것이다.
서울-수도권-인천을 모두 합치면 2,400만 인구라 한다. 그런데 그 넓이는 인구 1,800에 불과한 중국 상하이의 70%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할 대목인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 사업가들이 지방에 내려다 공장을 짓겠는가? 아니다. 거의 100%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짓는다. 수도권 구제는 결국 우리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는 해국 적 존재인 것이다. 기업가들은 어째서 대통령이 극렬 노조 문제와 노동법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몇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이슬’을 지목한다. 그래가지고 무얼 하겠느냐는 식의 냉소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내리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대폭 내리겠다고 했다. 뉴스를 보니 “이상하다! 양도세를 그렇게 내렸는데 어째서 시장에 기별이 없는가?” 이런 제목이 보였다. 양도세를 내리겠다고는 했지만 그것에는 내년부터 실행된다는 단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1가구 다주택이라 해도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두고 싶겠지만 매물로 나오는 집이 있을 리 없다. 지금 팔면 양도세를 왕창 물어야 하는데 팔아도 내년에 팔지 누가 지금 팔려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는 어찌하여 지금 당장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말인지 통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사업가가 캄보디아에서 본 이야기를 해주었다.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에 세 사람이 붙어 있더라는 이야기다. 한국에서는 무인으로 하거나 사람이 해도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어째서 세 사람이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비상한 경쟁력을 키워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지금의 위기에서 겨우 job sharing을 한다고 난리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