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국제적 대응 변화 주목해야

미국의 토드 스턴 기후변화 특사가 엊그제 독일 본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한 “최대의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책임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 175개국에서 온 2600여명의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미국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을 최종 타결짓기 위한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다. 스턴 특사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온난화 문제에 관한 한 오바마 미국 신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전향 선언’을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부시 집권 시절인 지난해 6월 본에서 열린 기후회의 때만 해도 미국은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우리는 미국이 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을 곧장 온난화 재앙 회피를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2020년까지 1990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턴 특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2050년까지 80% 줄일 것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확인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20% 줄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는 ‘20-20-20’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인류의 생사가 걸린 온난화와의 싸움을 이끌어 갈 나라는 미국을 꼽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태도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한국은 포스트 교토협약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세계적 흐름을 놓친 채 감축의무 면제에 신경을 쏟고 있다. 느슨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도 재계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9년 3월 31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