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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및 전교조의 위기 원인 및 그 해법

이원홍 |2009.04.13 01:01
조회 55 |추천 0

현재 진보세력내에서 조차 ‘위기론’이 지배적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진보세력의 위기는 아이엠에프(IMF)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에 대해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러한 진보세력의 위기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우선 대표적 진보세력인 민주노총은 수십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밖에 할 줄 모른다. 정규직의 노동조합에 불과하다.” 라는 인식이 확산 된지 오래다. 자신이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무관심하다. 의례적인 파업 투쟁으로 보기 시작했고, 특히 자동차 및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횡포라고까지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파업의 주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민노총 간부의 여성조합원 성폭력 은폐사건은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합원 간부 임명 절차가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에서 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조합원수는 10만 이상이지만, 신규 교사의 전교조 가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역시 “ 학생을 볼모로 정치투쟁을 한다. 자기 밥그릇과 관련된 일에는 기를 쓰고 덤벼든다.”식의 인식이 확산된 지 오래다. 이 역시도 전교조가 자처한 면이 있다. 우선, 교육이 정치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더불어 전교조의 기본적인 책무인 ‘참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적 측면은 외면하였고, 정치성이 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다가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배제한 채 정치투쟁만을 한 면이 강하다.

 

이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은 측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그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는 길이 살길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기반으로 자신의 책무인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 대변이라는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욱 투쟁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근본적으로 실패했으므로 두 단체 모두 이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념 및 정치투쟁은 최소화하고, 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관료화된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고, 결국에는 자멸할 것이다.

 

 

다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어떤 시각이신지 배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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