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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민주주의의 패배 (08 총선)

이번 선거 똑똑하게 바라보기 (07 4월 재보선)

한나라 패배, 민주 승리, 열린우리당은? (06 7월 재보선)

한나라당의 예상된 압승 (06 지선)

어제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인터넷을 돌아보니 많은 네티즌들이 환영하고 있었다. 그만큼 선거결과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결과는 필자의 예상이 단 1곳의 오차도 없이 모두 일치 했다. 이는 필자뿐만의 예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는 간단하게 넘기고 말것이 아니다. 전라도에서 사실상 모두 패배한 민주당은 승리 했다고 말 할 수 없으며 한나라당 또한 사실상 경상도에서 1석은 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에서 매카시즘을 가진 인물이 당선하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반면 서울에서 있었던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의 표분산으로 인해 한나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하였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큰 교훈을 주는 선거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선거결과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앞으로의 우리 정치를 전망해 보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한 약속은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독자들은 선거결과만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 재보선과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1. 선거결과/분석

국회의원(울산북구/전주덕진/전주완산갑) 부평을 홍영표 민주당  울산북 조승수 신당 매카시즘 전주덕 정동영 무소속  전주완 신건 무소속  경주 정수성 무소속 박모양과 친함기초단체장(시흥시장 선거) 시흥 김윤식 민주당 광역의회 의원(서울광진/강원양양/전남장흥) 광진 2 최준호 한나라 당선자 46.5%
 문종철 40%
 류민희 13.5% 양양 1 김양수 무소속 농민 장흥 2 정우태 민주노동 농민기초의회 의원(광주서구/충북증평/전남영암/경주) 서구 다 류정수 민주노동  증평 나 연종석 민주당  영암 라 최병찬 민주당 단선 경주 마    경주 아   교육감 충남 김종성

모든 선거구를 통틀어 한나라당은 단 1곳에서만 당선하였다. 그 또한 민주당 문종철 후보와 민주노동당 류민희 후보의 표분산으로 인한 어부지리의 결과기때문에 한나라당은 사실상 모두 패배한 샘이다. 민주당 또한 염원하던 부평에서는 당선 하였으나 호남에서 완패했다. 울산에서는 예상대로 단일후보인 조승수 후보가 당선되었고 전남 2곳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선하였다.

부평과 시흥시장 선거는 사실 예상된 선거결과였다. 지방이 아니어서 지역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 2곳 모두 민주노동당 후보 및 시민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거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할말 없다.

유일하게 서울에서 치러진 광진구 2선거구의 선거결과는 아쉽다. 민주당 문종철 후보가 40%를 득표했고, 민주노동당 류민희 후보가 13.5%를 득표했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임기가 1년여, 이 선거는 결과보다 결과가 전해주는 교훈이 중요하다. 표분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전주 2곳의 선거 결과 역시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정동영 후보는 전주덕진에서 정치에 입문 하였고 96년과 00년 총선에서 전국최다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정동영 후보가 낙선되었다면 그것은 지역감정에 의한 결과이고 그것을 바란 민주당은 상당히 잘못된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완산에서도 신건 후보가 당선했는데 정동영후보와 손을 잡았고, 전주고 출신이다. 이 역시 덕진 선거과 같은 흐름이다. 한국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지역감정에 기댄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경주 선거 역시 예상대로이다. 다만 `시민후보`가 낙선한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만 친박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으나,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하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한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정수성 당선자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든 말든 그 자체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며,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이다.

울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신당의 단일후보가 당선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으므로 반정부 단일후보이다. 역시 예상대로 당선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조승수 당선자이다. 그는 매카시즘의 소유자이다. 한나라당 후보와 다를게 없다. 다만, 그의 매카시즘이 개인의 영달과 당을 깨기 위한 전술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는 점, 그의 기반과 현 상황으로 볼 때 한나라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점들이다. 하지만 차라리 노회찬 같은 인물이 나왔어야 했다. 국회에 매카시즘 의원이 1명 추가 되었다는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이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유일한 후보자인 울산북구의 김창현 후보가 사퇴했고, 서울에서는 류민희 후보가 낙선했으며, 부평에서도 낙선했고 시흥에서 지지했던 `시민후보`가 낙선하여 패배한것이나 다름 없을뻔 한 선거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다. 신당과 더불어 가장 활짝 웃고 있는 당이다. 전남 장흥에서 `장흥의 강기갑`이라 불리던 농민후보 정우태 후보가 당선했고 광주에서도 당선했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당선한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2. 민주당, 웃는게 웃는게 아냐

민주당은 수도권의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승리 하였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에서 2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패배했고 광주전남에서도 패배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선전 했다고 평가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분명한 평가이다.

민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민주당이 선전한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패배로 인한 반사이익을 일부 얻은것일 뿐이다. 부평과 시흥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한것은 민주당 후보가 좋아서 찍은게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하기 위해 투표한 결과일 뿐이다. 서울 광진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은 40%의 득표율은 추미애 의원이 가진 조직력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것은 호남의 선거결과이다. 전주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덕진과 완산갑에서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하였다. 지역감정이 심할때에는 이철승조차 낙선했던곳이 전라도이다. 민주당은 패배했고 더 중요한것은 당선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의 후보였어야 했다는 점이다. 당수의 반대파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민주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전주 사람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호남지역 중 전북은 지역감정이 그나마 약한곳이다. 지역에서 광주전남이 한 묶음이고 전북은 다른 흐름을 갖기도 했다. 실제로 96년 4.11 총선에서는 전북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도 있다. 하지만 DJ의 고향이며 반한나라당 정서가 가장 심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패배했다. 물론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정당에 패배 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민주노동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는 단순하게 봐서는 안된다. 호남에서는 반민자당정서가 심했고 오랫동안 민주당이 정치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직력이 매우 막강하다.(이는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갖는 위치와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 했다는것이다.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데다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당선할일은 향후 오랫동안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내년 지선에서도 다수의 당선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은 패배했다.

민주당은 반정부민심에 의한 반사이익만 조금 얻었을 뿐, 선거에서 패배했다.


3. 민주노동당, 승리 승리 승리

민주당의 패배의 요인은 크게 두가지이다. 전주의 2곳에서 무소속이 당선한것과 광주전남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승리한 것이다. 전자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며 민주당 공천의 잘못이니 민주당이 자멸 한 것이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 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는 고대 4국시대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이 생긴것은 71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의 선거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신민당에서 목포 출신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박정희는 지역감정을 이용하기로 했다. 당시까지는 선거에서 지역감정이 없었다. 따라서 호남에서는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비슷한 표를 얻었으나 영남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이후 선거에서는 호남도 DJ를 지지하는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 호남 중에서 광주와 전남은 한 묶음이다. DJ의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이며, 5월항쟁은 전남도청, 광주이다. 반민정당 정서가 강하며 민자당을 반대하는 유일한 대안인 DJ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전북보다 광주전남의 지역감정이 더 견고하다. 이러한 양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지역에서의 조직력 또한 매우 압도적으로 기울어졌다.

선거때마다 보면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다. `3김시대`가 끝난지 오래가 되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의 조직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노골적인 반민주, 친일친미매국정책을 취하는것에 비하면 영남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무소속이 당선된것은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남은 다르다. 조직력과 정서, 정책 등 모든 면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10년동안 집권하며 수권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FTA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그 지위를 잃고 있는 흐름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여러 선거에서 곳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되고 있다. 민주당 조직력이 강해 `인물`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간신히 당선 하는것이다.

무소속이 대거 당선하는데도 다른 정당이 당선하기 어려운것은 민주당이 가진 조직력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영남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서 매우 막강한 잠재력을 보이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 광진에도 후보가 있었다. 결과론이지만 류민희 후보의 득표력이 표분산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킨 꼴이 되었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따라서 내년 지선을 비롯해 앞으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진검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민주, 한나라, 민주노동(신당)의 3파전 구도가 될 것이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민주당의 근소우세가 이어질것이겠지만 서울/수도권/강원/제주 모두 무소속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정부가 싫어 당선가능한 정당을 지지하는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선거에서 얻은 민주당의 반사이익은 계속될 수 없다. 무소속 후보가 제주와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당선될 것이다. 지금 호남과 영남이 그러하듯이.

그렇다면 호남과 영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한 것은 그 답을 보여준다.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양당구도를 만든 민주노동당은 이제 호남에서도 양당구도를 만들 것이다. 정당지지로만 본자면 이미 민주노동당은 호남에서 민주당 다음가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격차가 컸는데 이제 많이 좁힌 것이다. 내년 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호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도 배출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선거 승리는 진보정당의 집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한나라당 완벽한 패배

많은 흐름 중에서 가장 확실한 흐름은 한나라당의 패배이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민주노동당이 영남에 이어 호남에서도 경쟁구도를 갖추는데 이것은 아직 분명한 흐름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선거에 이어 다시한번 큰 패배를 했다. 유일한 당선자인 서울광진의 시의원 당선자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의 표분산 덕분에 어부지리를 얻은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부평에서도 큰 표차로 졌으며, 울산에서도 졌다. 특히 울산에서는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정몽준이 상주하며 선거를 지원 했음에도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필자만이 예상한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것이다.

선거 전 한나라당에서는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했다. 마침 최문순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전을 하였다. 최의원은 부평이 아닌 경상도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는 포기했다. 한나라당 대표가 경상도에도 출마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가 경상도에도 출마하지 못한다는것은 이미 전체 선거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최문순 의원과 맞붙어 패배하면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포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결과로 인해 그렇게 간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의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선거가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5. 한나라당의 언행일치(言行一致)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한나라당은 선거결과 패배가 확정되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선거의 패배를 승복하며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다. 물론 형식적인 말인거 다 알지만, 한나라당은 집권당이며 거대여당이다. 말따로 행동따로 해서는 안된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한나라당의 말이 쇼인지 진심인지는 멀리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곧 미디어법 처리가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시민의 뜻을 겸허히"받아들일지,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지 지켜볼 일이다.

박희태 대표와 최문순 의원의 선거대결은 없었다. 하지만 최의원은 영남에도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박희태 대표는 포기했다. 한나라당의 대표가 영남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일이 작은 일인가? 출발 전부터 한나라당은 패배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이제 한나라당이 언행일치의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6. 향후정치전망

이번 선거는 반정부여론에 따른 한나라당의 패배와 그로 인해 민주당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었다. 반면 신당에서는 창당후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였고 민주노동당은 호남에서 승리하며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열었다. 민주노동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는 악재가 하나 더 있다. 이번 선거에서 DJ는 사실상 정동영과 신건의 낙선을 위한 행동들을 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정동영, 신건 모두 당선했다. 박종웅의 낙선과 김현철의 불출마 등 YS야 여러번 실패했다. 그러나 DK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면에서 YS와는 대조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길로만 택하며 승승장구 했다. 17대 총선에서 김홍업이 당선하고 지난 총선에서는 박지원이 당선했으며 여러모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내리막으로 갈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구사일생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거패배에 승복했다. 물론 필자는 이것이 생쇼인것을 알지만, 만약에 한나라당이 정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디어법도 부결시키고 FTA부결시키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 정치를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내년 지선에서도 승리하고 박보양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졌지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지금 가진 돈과 조직력을 십분 활용해 앞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겸허히"는 며칠 못간다. 미디어법과 FTA도 우여곡절을 겼겠으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마지막 기회이다.

무슨 말이냐면 "겸허히"말을 정말 실천한다면 조직력과 돈 조중동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승리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이다. 돈과 조직력, 조중동이 아무리 쇼를 해봐야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지선과 3년뒤 총선/대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지난 사례를 보자. 95년 지선에서 민자당(한나라당)이 완패했다. 민자당은 경기지사 이인제를 제외하고 중부지방에서 모두 낙선했으며 영남에서도 TK(대구경북)와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에 모두 졌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간신히 이겼을 뿐이다.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는 PK지역에서는 무소속이 대거 당선했다. 이후 96년 4.11총선에서도 국민회의(민주당)가 80석, 자민련이 50석을 얻었다. 신한국당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야권분열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음에도 여소야대를 막지 못했다. 이 선거에서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04년 총선 이전에 이미 1개의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비집권야당이 아닌 민주당을 말하는것이다. 96년 총선에서 종로에 노무현, 성북에 이철 등 `인물`들이 대거 민주당에서 공천되었다. 결국 국민회의는 표분산때문에 서울에서 졌다.

하지만 정권교체의 흐름은 계속 되었다. 96년 8월 연세대에서 대학생들을 가두고 온갖 쇼를 하면서까지 여론몰이를 했지만 YS는 패배했다. 연대항쟁이라 불리는 이 일을 겪고도 그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총련은 건재를 과시했고, 96년말 국회 날치기 파동과 뒤이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YS는 결국 항복했다. 그리고 IMF를 초대하여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이것이 자멸 아니고 무엇이랴.

06년 지선도 비슷한 사례이다. 04년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은 약속했던 개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미 FTA를 하려고 했고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한나라당에는 돈과 조직력, 조중동 그리고 기득권이 모두 있다. 잘해도 이기기 어려운데 못했으니 그 결과는 뻔하다. 95년 민자당의 패배에 버금가는 엄청난 패배를 기록했다.

이후 07년 대선, 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연속 승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과 그 일당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다. 오히려 한나라당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

결국 이런 정치흐름을 돌아보면 과거와 중요한 차이가 하나 눈에 띈다. 과거에는 보다 분명한 적이 있었다.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을 반대해야 했다. 그것이 한국을 위한 길이고 민주주의와 시민들 스스로를 위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민주당 국회의원중 많은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시절 한미 FTA를 처리한 장본인들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는 지역기반과 과격-온건 그뿐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설상가상, 그들도 이미 스스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당` 말고 파쇼세력을 말함)은 이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다. 박모양과 친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정당까지 만들어 있을 정도이다. 아예 한나라당 틀 외에 자선당이 있다. 자선당은 지금의 반정부 여론으로 인해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고 있으나 실상 같은 세력이다. 충청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무시 못할 세력이다.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도가 한계라는 것을 `확약` 하기는 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한나라당의 2중대 및 신자유주의 세력이 당을 맡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천정배 의원 같은 `진짜 민주당` 인물들도 다수 있다. 또한 임종인 전 의원 같은 인물이 당 밖에 있다. 하반기 재보선에서 그가 국회로 돌아온다면 이쪽에서도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진다.

또 하나의 중심세력은 진보정당이다. 매카시즘의 소유자이자 분열주의자인 조승수씨가 당선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신당의 재통합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재통합이 아닌 "진보당 창당"으로 이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미 지난 03년 진보당 창당을 촉구한 바 있다. 진보당의 창당은 민주노동당과 신당의 재통합뿐 아니라 당밖에 있는 진보진영이 모두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이며 사회당과의 합당은 필수조건은 아니다. 다만 사회당과 진보정치연합과 같은 느슨한 형태로로라도 연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03년과 지금은 정세와 사회가 다르다. 진보당이라는 이름은 바뀔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주사파, 십자군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그런 파시스트들이 신당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이 인터넷의 그 악플러는 신당과는 무관한 듯 하다. 지난해 노회찬 선본측에서 그 악플러와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단선으로 인한 당선이 민주당의 유일한 당선이므로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승리하면서 진보정당은 큰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아직은 표분산 수준을 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영.호남에서는 다르다. 영남에서는 일부 표분산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1:1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울산 북구 선거와 같이 민주당이 별 힘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민주노동당 후보때문에 표분산으로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나라당 후보는 지역정서상 무의미한 존재이다. 선거에서 1:1 대결이 되는 것이다. 필자의 예상이 적절하다면, 내년 지선에서 민주노동당(진보정당)은 다수의 당선자와 함께 기초단체장 당선자도 나올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3파전 구도가 어려우므로 진보정당은 1:1 구도의 선거를 할 것이며 보다 경쟁적이며 수권적인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PK지역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후보를 단일화 하고 그 여파가 TK지역으로 이어져 자선당과(반mb연대) 단일화 한다면 영남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낙선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무소속이다. 필자는 이미 여러차례 무소속의 선전을 지적해 왔으며, 이것이 흐름이라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영남과 호남에서는 일당독주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대한 조직력과 지역정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호남에서 한나라당, 영남에서 민주당이 이기는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호남은 그러하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몇명 당선된것이 얼마나 대단한것인지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문제와 비난여론,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에 그나마 몇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다른 정당이 당선되는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예들이 많다. 영남에서 박모양과 친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사례, 호남에서 공천이 안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하는 사례들. 이러한 `무늬만 무소속`인 후보들과 당선자들이 곳곳에서, 여러차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정서가 조금씩 바뀌고 시간이 지나며 조직력도 약해지고 있다.

다시말해 늘 찍던 정당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연습효과`가 있는 반면 적절한 대안정당이 없어 `인물`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무소속 당선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진보정당이 이제 영.호남에서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상대하는 `지역의 야당`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 무소속 바람은 더 강해지고 선명해 질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남부지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부지방, 특히 수도권에도 무소속이 확산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 대안이 없거나 약하다면 무소속은 좋은 대안이 된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번 시흥시장 선거에서 `시민후보`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에 나가서 당의 깃발을 들고 당의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는 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서 필요할지는 유권자들이 선택하겠다. 첫째 `정당`이 아닌 `당리`를 떠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민후보`가 필요하며, 둘째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당보다 시민들이 중요하다. 시민들 중에는 여러 당원이 있으므로 무소속은 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대안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 없는 시민이 무소속을 지지할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없는 한나라당에 극히일부 있을 인재들이 무소속에 협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강원도에 농민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또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약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제주도는 무소속 제주지다의 당선이 자연스런 곳이 되었다.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은 계속 될 전망이다. 특히 하남이나 시흥 같은곳에서 무소속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통일수도가 될 곳에서 유화선 같은 인물 보다는 무소속 시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7. 지선으로 가는 길

무소속의 확대와 영.호남 지역에서의 점차 선명해지는 구도, 한나라당의 패배 등 내년 지선이 너무 쉬워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방심하고 간다면 내년 지선에서 한나라당은 구사일생 할 수 있으니 독자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켜보면서 내년 지선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가장 거대한 흐름은 역시 이른바 반mb연대라 불리는 `반정부 연대`일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렇다. 먼저 말할것은, 아직은 초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진보정당이 양보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민주당이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데 결선투표제가 없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장을 만들어줄수는 없다. 이명박과 오세훈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장/인천시장을 양보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신당에 경기도지사를 할 인물이 있지 않은가?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영남에서 또한 단일화가 필요하다. PK에서 단일화 하여 한나라당을 낙선시켜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조직력이 있는 TK지역에서 자선당을 도와 줄 수 있다. 자선당 입장에서는 전국정당화가 목표이므로 TK지역에서 대거 당선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만면 자선당은 대전시장과 충북지사를 민주당에 양보해야 한다. 충북은 민주당이 우세하니 그렇다 치고, 대전의 경우 당선가능한 인물이 민주당에 있다. 양보가 어렵다면 염모씨가 무소속으로 출마 하면서 민주당/자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것도 방법이 된다. 대신 자선당은 TK지역을 얻고 서울/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을 얻는 것으로 전국정당화 목표를 일부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대가 조금 더 촘촘해지게 된다면 진보정당이 서울과 TK 및 강원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고 자선당도 경기도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창한당은 당세가 약하니 광역단체는 포기하더라도 이 연대에 결함하여 기초자치단체(은평구 등)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반정부연대가 촘촘하게 구성이 된다면 민주당-진보정당-자선당-창한당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전국에서 대부분 낙선한다. 이는 역사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이 반정부 연대를 만들고 촘촘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피요가 있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지선 또한 한나라/민주/진보정당의 3당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자선당, 일부 지역에서 창한당과 무소속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넘게 남은 일이다. 예상되는 몇가지 변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차기대권을 꿈꾸는 박모양이 계속 한나라당 안에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돈, 조직력, 기득권, 조중동이 있어도 어려워지게 된다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모양이 차기 대선 전에 한나라당을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지선 후가 될지 지선 전이 될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지선 전에 나온다면 이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쪽을 살펴보자면,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많고 또한 지도부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견고하게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건재한것은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고 그것으로 단결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전주 선거는 위기감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파동이 생긴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러하지 않다. 문제는 천정배 의원과 같은 인물이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민주당 안에서 묶여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재보선에서 임종인 전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선 전에 이쪽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의 통합인데, 이는 더 설명핧 이유도 없겠다. 민주노동당과 신당이 빨리 재통합해야 한다. 진보당이 창당되고 지선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매듭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8.15에 즈음에서는 진보당 창당의 결정적인 흐름이 있어야 한다.

이변이 없는 한 10년 지선은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 안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방행정체계의 변화는 분명히 있게 된다. 따라서 내년 지선이 중요한 의미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고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내년 지선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다.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논의중인것이 내년 지선때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지자제의 기반이 무너진다. 자선당이 주장하는 강소국 연방제는 커녕 지자제 자체가 위험해 지는 일이다. 지자제를 강화하고 확대 하는것이 정방향이라고 할 때 이 문제는 꼭 짚어보아야 한다.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통일 후를 생각해야 한다. 지자제가 중요하며 그를 강화 하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이방자치 및 행정체계에 대한 것은 연방정부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으므로 머지 않아 이북과 논의해야 한다. 굳이 순서로 들자면 화폐개혁(화폐통합) 보다도 앞서게 될 것이므로 초기 연방단계에서 논의할 문제이다. 현재의 생활권과 지역사회를 그대로 반영하자면, 도 단위로 크게 묶는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광역자치단체를 나눈것은 이북과 경쟁하며 많은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과정에서 그런건 필요없지 않은가? 충청도로 예를 들자면 대전의 이익과 충남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원도심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충남에서는 난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 충청도로 통합 한다면 큰 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그대로 가고,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을 합쳐 경상도, 광주/전남/전북을 합쳐 전라도, 대전/충남/충북/세종을 합쳐 충청도, 강원도(남복 합쳐 단일강원도) 경기도, 서울광역시, 황해도, 평양광역시, 함경도, 평안도, 의주광역시, 통일수도파주특별시의 1특별시 3광역시 9도의 체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완패 했다. 표분산 덕분에 어부지리를 얻은 당선자를 빼면 모두 낙선한것과 다름 없다. 이는 반정부 여론이 어떠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의 반사이익 덕분에 부평과 시흥에서 이겼지만 호남에서 완패했다. 당수의 반대파에게 낙천을 한 것 등은 반성해야 한다. 울산과 호남에서 압승을 한 진보정당은 재통합 후 거대한 힘으로 지선에 나올 것이다.

내년 지선은 2012년의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을 만드는 중요한 선거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계재가 아닌 것이다. 이제부터 더 또렷하게 정부와 정치권을 지켜보고 내년 지선에서 현명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것은 우리 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