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집회 틀어막는 게 민주주의인가

정부가 최근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엄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은 시위대가 순수한 서울페스티벌 행사를 폭력 수단으로 방해했다며 주도 세력을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개막행사 취소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청앞 행사가 시위대에 의해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의 결과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원인에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과 촛불집회 1주년 행사를 원천봉쇄했다. 청소년, 시민, 시민단체 등은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시청, 서울역, 청계광장 등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상가번영회 등이 이미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절 불허했다. 지난해 촛불집회와 같은 반정부집회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자명하다. 경찰은 행사가 예정된 장소 곳곳에 161개 중대 1만1000여명을 동원해 봉쇄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표출할 공간이 사라졌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청앞 광장으로 모여든 것이다.

경찰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어제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까지 연행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신고 없이 집회를 했다는 이유다. 경찰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행한 시위 참가자는 241명으로 지난 촛불집회 이후 최대다. 경찰은 주도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동안 평화적 집회가 폭력으로 끝난 집회보다 훨씬 많았으나 정부는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 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의 지배체제나 지배질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견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소수자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는 무조건 틀어막는 곳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2009년 5월 5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