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 조선 왕 중에선 가장 불행했던 왕 중 한 사람이다.

 무능한 아버지 선조에 비하면 정말 제대로된 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교적인 감각은 매우 뛰어났다. 당시 망하는 명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만주족이 세운 후금과 적절히 줄을 놓고 있었다. 잘만 된다면 사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형국 이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을 주살했다는 이유로(그런 식이면 태종 이방원은 능지처참 아닌가?)

 서인의 미움을 받아, 결국 그는 폭군이 되었다. 그리고 인조는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 미련하게도 명나라 우선 정책을 폈던 것. 하지만 역사는 무었을

 남겼는가. 삼전도의 치욕만을 남겼 을 뿐...

 마치 그 미련한 모습을 요즘 다시 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뉴스를 보니, 국방개선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국세를 아낀다는 명목. 그리고 지금 병력은 충분히 한미동맹을 통한 병력으로도

효과적으로 방어 가능?

 아무리 참여정부가 잘못한 점이 많다고 치자.

 그래도 자력국방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힘 없는 순전한 외교에 의존한 국방의 실책은 역사가 잘 말해준다.

 바로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때의 임진왜란이 그랬으니, 믿었던 명나라는 오히려

 일본군에게 한때 제대로 밀리기 까지 했고, 초기엔 오히려 일본과 연합하여

 요동을 친다는 오명으로 오히려 징벌하려 했지 않는가?

 그 옆나라 중국 역사도 더 선명하게 이를 말해준다.

 송나라는 어떤가? 연운 16주를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금나라와 맹약을 맺었으나 결과는 황하 이북을 금에게 넘겨 주고

 남송이 세워졌으니!

 국제정치는 늘 변화무쌍하다. 그리고 항상 변화한다.

 물론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지금의 국력으로써는

 한미동맹 없이 다른 3강과의 대등한 외교 자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처지 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주국방이란 매우 기본적인 토데를 무너뜨려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리여 자주국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 하겠는가?

 이는 에치슨 선언으로 미군이 철군 한 뒤에 바로 북한의 남침을 빈약한

 국방력으로 단 3일만에 수도를 내준 한국전쟁이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독도문제를 치더라도 자력국방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 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1982년 포틀란드 전쟁처럼 바로 코 앞의 섬을 영국이 영구화를 국제적으로 승인 받듯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잘 안간다.

 분명 이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통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최우선으로 했던 것을 그들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이념과 서로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실리성과 당위성을 모조리 잃은 체

 흘러가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