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 해야 할 일

지난 4월 30일(목) 광우병 검역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어긴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위반 사항마저 작업장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 판결문)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해당 작업장들이 광우병 검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2년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한 농민의 손길을 뿌리친 것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이래 외교통상 비밀주의 앞에 지고 또 지기를 7년을 거듭했지만 제대로 이긴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나는 이 승소를 촛불 세대에게 바치고 싶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을 바로잡는 정당한 소리를 외치다 연행되고 부상당하고 처벌받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 태어나,  나도 이미 기성세대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했다. 지난 1년간의 촛불은 제발 좋은 세상을 물려 달라는, 다음 세대들의 간절한 호소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아이들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토건과 낡은 성장주의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더 자유롭고 더 개방되나, 제 배만 채우기에 쓰는 자유와 개방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자유와 개방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 몇 대를 미국에 더 수출하기 위해, 광우병 검역 주권을 훼손하는 그런 자유와 개방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돌파구를 찾아낸 다면 역사는 성공할 것이다. 내겐 이것이 촛불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