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

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

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

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

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

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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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정권과 검찰,언론이 합동 난리부르스입니다.

재임기간동안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나가도 누구 뭐라고 따지지도않을 돈 무려 1조2천억원을 손도 대지않은
 
양반에게 1년넘게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죄목(?)이 조카사위에 대한 투자금과  부인이 차용한 돈  몇십억에 대한 포괄

적 뇌물수수라니...참나 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황당한 짓거리인가?

혹시, 노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대통령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못하게 만들어놔서 이명박이 심술부리는건가?

똥묻은개나 다름없는 이명박정권의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사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대책이나 도로·건물 신축 용도 등으로 특별히 주는 보조금이다. 국회는 총액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시나 통제 없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쌈짓돈'이라 불려왔다.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립고 마음이 미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