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시스템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4천 5백만명의 비극적인 사례와 인터뷰를 보여주고 국가의료보호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를 보여주며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실상을 고발한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로서 국가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미국과는 현실적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현 정부가 의료보장제도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의료민영화에 따른  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제도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의료민영화보다는 공보험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무상의료제도가 이상적이나 우선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는 진료비총액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부담의료비지원책으로 선용될 수 있으나 공보험의 보장성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국민건강보장의 완결성 및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셋째, 현행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이를 폐지한다면 현행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수의 계층이 있는 반면 다수의 저소득 계층에게는 의료혜택의 불이익을 가져와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넷째, 공보험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나 정부가 보험료의  50% 부담하는 것을 더 증액하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미국에서도 부러워한다고 한다.

 긍정적 자부심을 갖고 의료보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국민들 누구나가 치료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보편적 의료보장이 실현되는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