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수심이 그득한 지리산 주능선)
[국민투표로 나라를 구하자!]
국민장 이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종대왕이 김정일에게 암살된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던 신문과 방송은 가락까지 자진머리로 올려 신비주의를 만들고
글 잘 쓴다는 사람들은 지금 정치판은 민주주의지만, 시장바닥은 그렇지 않고, 군사정권이 “초법적 독재”였다면, 지금은 “법을 통한 독재”라면서 공화국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시국선언인지 머신지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나서고, 일부 대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합세하였다.
심지어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는 길지만 일년은 짧다. 앞으로 삼년이다. 라면서 “나는 삼년상을 치르겠다. 이 C발새끼들아!”라고 외치는 사람까지도 나타났다.
(윽! 토하겠다!)
반대로 국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조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조문을 하여 숫자가 왜곡됐다고 웃기는 짬뽕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천국에서 보내는 두 번째 유언이라면서 세 치 혀로 불난데 기름을 부어 시끄럽게 하였고
여기저기서 뭔가 마땅치 않은 듯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전 대통령이나 시국이야기를 하면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언론의 부추김을 감안하고, 조문한 사람들이 전부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조문하거나 애도를 표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는 대통령 내지 거시기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인지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집권당이라는 곳에서는 잘난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기어오르면서 “못난 사람들 물러가라!”고 하자 못난 사람들은 “안 들린다!”면서 시체놀이로 망가져가고
대통령을 나무라던 사람들을 향하여 매일 총을 쏴대던 조대감댁 전사(?)들마저 대통령이 비겁하여 지지세력들이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돌아섰다고 울부짖는다.
그래도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는다.
떠들어도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 할 일 하면 된다는 것일까?
정말 이대로 그냥 가자는 것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1. 국민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민심은 완전히 대통령과 한나라를 떠났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완전히 식물정권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덜을 내자. 늙은이들만 투표하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세상이다.
2. 야, 너그덜 아무리 떠드러바야 대다수 사람더런 기냥 우꼬이쓸 뿌니여, 알간? 조문한 사람더리 머 더그덜 편이라서 조문히연냐? 쪼께 지나만 조용해져 부릴 거시니 인자 고만하더라고, 이잉? 북한넘덜 저리 삐딱허고, 갱제는 엉망인디 자꾸 그라만 일반 시민더리 조아허건냐?
3. 야, 2 CBR 새끼더라, 엄는 넘덜 다 죽는다. 개소리덜 말고, 머 일 좀 히여라! 언 넘이 한다고 머시 달러지건냐?
4. 내비도라, 머 기냥 월급 잘 나오고, 사업만 잘 되면 무신 일이 나건 무신 상관이냐? 머 내 자리가 어디 가냐? 여차하만 튀면 되능거지.... 비양기 표는 1등석으로 하고, 거시기 오페라도 로얄석으로 끊어라 이이?
도대체 이 나라에 국민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만이 국민이고, 자신들만이 나라를 사랑하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인간쓰레기로 치부해버린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은 인기가 떨어지고, 권위가 추락하여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국론의 분열은 계속되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경제발전이고, 국가부강이고 말짱 도루묵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람의 나라 이집트에서 “권력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권력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내와 타협의 정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선거로 500만표 이상의 표차로 당선되었으니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제 취임한 지 1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끝났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세월을 탓할 수밖에...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되었으니 만세를 부를 수밖에....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자신있게 정책을 수행하여 선거공약을 지키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투표를 하자!
오바마의 말과 같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제72조)고 할 뿐이다.
언뜻 보면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야 말로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일 나아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이므로 헌법상으로도 당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다수의 지지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대통령이 겪었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지지가 확인되면 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통치체제를 수립하여 밀고 나가라
경제우선정책, 북한버릇들이기 등 반대세력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도 강력히 추진하여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위법한 행위와 무질서한 선동, 폭력적인 시위를 엄벌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라
대신 불신임을 당하면 깨끗이 그만 두는 것이 백만번 잘 하는 일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대통령을 밀어주지 않는 한심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과 같은 모멸과 수모를 당하면서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은 치욕의 나날을 전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보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과 똑같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 중국의 끝자락에 붙은 한반도에 그것도 반쪽으로 갈라진 개코만한 나라다.
나라가 망해도 자유와 권리만 찾아 인터넷과 거리로만 향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라지만,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아도 민주공화국인 나라가 있고, 헌법에 그렇다고 하여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 국세청장이 없어지고 몇 달 공석이어도
세금은 그대로 걷히고 국세청이 별 일 없는 이상한 나라지만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언젠가는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드시 제발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하여 결단을 내자
오늘은 현충일이다
아파트에 국기를 내달은 집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놀러가기 바쁘다.
이번 6. 25.에 다시 북한이 남침한다면
내년 현충일은 누가 현충할 것인가?
되---N---장!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애국자가 되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도라이가 되었나?
(‘09. 6. 6. 최영호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