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본 사업과 직접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원이 별도로 투입 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총 22조2천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 정비계획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리기로 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천만t으로 정해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t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증설된다. 아울러 자전거 길(1천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본 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수계별로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천억원, 금강 2조5천억원, 영산강 2조6천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수질개선비용 3조4천억원을 포함해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천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
처음 대운하사업발표엔 12-13조였는데
연말 국회심의안때도 슬쩍 추경예산안에 2조정도 올리더니 이젠 무려 22조입니다.
시민단체가 총사업비를 14조로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뭐라고 한게 불과 몇개월전이었습니다.
22조 2천억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실감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풀어서 올려드립니다
9999억원 + 9999억원 + 9999억원 + 99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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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9억원 +9999억원
마지막 +2022억원
이게 22조 2천억입니다.
왠지 80년대 '평화의댐'에서 이름만 바꾼 대운하 수중보사업같지않으신지요?
지난해엔 강장관님이 환율로 10조원 가까이 날려드셨죠?
대운하... 아니 4대강 살리기
과연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까요?
정말 하늘이 무심하기만 합니다.
덧글
전 불과 2년전만해도 정치,경제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독일운하에 대한 보도를 접한후부터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현직대통령덕분에 점점 많은 것들을 알아 갑니다.
그부분만큼은 정말 감사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