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황 속에 정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층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71817015&code=920100 정말 어이 없네요..서민경제 살리라고 감언이설에 속아 뽑아 줬더니...헉.. 부자를 위한...부자에 의한....부자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명박이는 이러고 있는데 정치문제라고 상관 없다고 하실껀가요? 정신차리세요..이건 사회문제입니다..우리 삶은 우리가 찾아야 할때 입니다.. 6월10일 서울 광장에서 민주주의을 위한 문화제가 7시에 있어요... 많이 참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