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에게 좀더 싸게 물건을 사게 해야합니다.

그려려면 최대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경제철학입니다. 최대한 경쟁을 심하게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게하고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데 동네슈퍼연합은 기업형 슈퍼가 생기지 못해게 규제를 해달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줘야할까요? 이것이 서민대책일까요?

서민대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싸게 물건을 싸게 만들어주는것 즉 독점을 없애서 경쟁으로 싸게 물건을 사게 만들어주는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이란것은 모든 잠재된 경쟁상대를 고려하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부에게 경쟁상대가 업무를 못하게 막아달라는건 도대체 무슨 심산 일까요? 참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경쟁이 힘들면 다른 사업을 하던지 취업을 해야 시장경제국가에 맞는 행동입니다.

동네슈퍼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슈퍼가 죽게되면 결국 대기업이 독점이 되어 결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물건을 사게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지식이 짧거나 머리가 잘 안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맞장구치시겠죠. 하지만 좀 배우고 머리 잘돌아가시면 위의 핑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압니다. 자신들 고객빼앗겨 수익 떨어져서 그런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더 좋았을거 같습니다.

왜 이들의 주장이 틀렸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런 유통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할때 높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갑자기 새로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중국이 자본이 있더라도 기술이 없어서 발을 동동구르는것이 바로 진입장벽이 높아서 입니다. 하지만 유통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사가 무슨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만 있다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기업독점이 생겨 가격이 비싸지만 구멍가게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반응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 독점걱정은 착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대기업 하나입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 GS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까? 물론 이들이 불법을 저질러 단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처벌받겠지만 단합을 하더라도 요즘 슈퍼가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즉 인터넷 가격경쟁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여 비싸게 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게 인터넷과 대기업이 가격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위에 말한거와같이 개인사업자들이 슈퍼 열어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틈새시장을 파고들게 되면 다시 가격은 안정화가 됩니다.

또한 동네슈퍼의 메리트는 최대한 집근처에서 빨리 산다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이 아무리 확장해도 동네수퍼만큼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좀 동네슈퍼가 비싸더라도 크게 망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우리 아파트 옆 수퍼 예를들어보겠습니다. 근처에 대기업 홈플러스슈퍼마켓있고 중소마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슈퍼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장사 아주 잘됩니다. 물론 대기업 대형마트보다 비싼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깝고 빨리 살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동네슈퍼 던 자영업자 하시는 여러분 순익대비 소득세 좀 제대로 내길 바랍니다. 불쌍한 월급쟁이들 세금만 믿고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