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2,000여 조합원 금감원 앞 결의대회 개최,“MB 금융악법 철회”촉구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대한민국 후진화 정책,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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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6월24일 13:00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재벌 금융정책 폐기 및 노조말살 책동 분쇄 금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악법 입법 저지와 공기업 선진화로 포장된 노조말살 책동 분쇄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서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87년 군부독재가 마지막 몸부림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시절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미디어법 개악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정면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사와 증권사가 비은행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립된 지주회사들이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들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지주회사-자회사간, 자회사간 자금공여는 물론 이종업종간의 임직원 겸직도 허용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회사 및 제조회사를 무한정 지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양병민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올해 금융권 임금협상이 정부와 사측의 농간으로 미궁에 빠졌다”며 금융권 임금협상 파행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 정부가 말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대량해고를 조장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병민 위원장은 “금융위기에 아랑곳없이 재벌과 부자들만 위한 정책으로 일방통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MB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금융노동자의 연대”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금융규제를 더욱 완화시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진화와 거리가 멀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금융 선진화는 재벌을 위한 이념적 정책일 뿐이며, 실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력과 금융은 업종이 완전히 달라도 금융은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이며 전력은 산업의 동맥이라는 점에서 같다. 11년 전 금융 노동자들이 IMF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듯이, 6,000여 전력노동자들도 휩쓸려 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또다시 우리의 목숨이 등잔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금융노동자와 전력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투쟁사에 나선 남기용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농협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정치논리를 앞세워 농협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남 위원장은 “농협 당사자와 농업인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농협 구조개악은 관치금융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농협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 구조조정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유강현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비정규직법을 뜯어고쳐가면서 비정규직을 늘리려 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민주적 금융정책 및 사회정책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본 편향적 친재벌 금융정책 전면 수정 ▲농협 신경분리와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철회를 결의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마무리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