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모르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제도는 언제 시작된걸까?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직장이 있는 사람만(500명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을 적용 받았고 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게 적용 된 건 1989년부터 입니다. 즉 올 해로 온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지 20년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쓴 우리나라 12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독일 127년, 벨기에 118년, 우리나라 12년은 건강보험 최초 시행 이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뜻합니다. 처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3백 20만명에 불과했는데요, 12년 만에 약 4천만명(39,922천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4천8백만여명 입니다.(2008년 12월 말 기준)
그 동안 얼마나 보험료가 올랐고, 또한 우리가 받은 진료비 혜택은 얼마나 될까?
1989년 1인당 매 월 2,095원을 보험료로 내고, 3,172원을 혜택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26,837원을 내고 46,274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 보 면 그 동안 월 보험료는 12.8배 상승하고 우리가 받은 혜택은 14.5배가 상승 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정리가 됩니다.
국가간의 경제 수준과 환경, 문화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보험제도를 시작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보험 제도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현재 대기업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적은 월급에서 소정의(?) 이것저것 떼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받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참 전 단순합니다 ㅎㅎ)
어쨋거나 독일과 프랑스는 소득대비 14%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우리나라는 그에비해 약 1/3수준인 5.08%입니다.(물론 절대적 기준으로 비교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독일은 대신 무료 의료 혜택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을 낮다고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가 신생아는 줄고 노인비율이 급등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은 6%대에서 2008년 9%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62,249원에서 188,985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앞으로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또한 급 상승 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집니다. 그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대한민국을 효자나라로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포스팅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20년을 통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건강보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많은 나라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혜택받아 온 건강보험. 알면 알 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