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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문제는 어렵다 ;;

원재웅 |2009.07.11 18:36
조회 36 |추천 0

안녕하세요

 

요즘 군대문제로 후끈하네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모병제입니다. 이것이 더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남녀모두 모든국민에게 군세를 부과한다면,

 

국가재정도 어느정도는 감당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경제가 휘청이겠죠...하지만, 한가지를 얻겠다면

 

한가지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아마 가장 많이 제기되는 여성들의 군세납부가 있을껍니다.

 

실제로 대만이나 일부국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빈부격차에서 오는 기준마련이 상당히

 

고민스러울꺼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가장 바라는 방법입니다만, 군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막연한 혜택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해외연수 6개월)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것 또한 돈이 많이 들겟군요 ;;

 

결국 답이 없구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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