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병역의무를 가지고 또 광장에 불이 붙었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매우 궁금하긴합니다.
일단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했던 공개변론을 감상해봅시다
(네티즌님들의 귀차니즘을 고려해서 친절하게 링크를 올립니다.)
헌법재판소 병역법3조1항위헌 공개 변론
http://www.ccourt.go.kr/home/main/news/news_view.jsp?seq=873
(파란색 병역법어쩌구를 누르면 됩니다)
여성들의 병역의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여성들보고 다 전투병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군대에 병과가 전투병만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군을 보면 부사관이나 장교로는 여성을 일부 뽑는데 사병은 아예 안뽑는것은 사실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중에는 타고 나신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한겁니다.
그리고 지휘는 할수있어도 사병을 못한다는건 모순이 있죠.
애초에 잘난 이대생 5분들이 헌재에 군가산점이 위헌이다가 아니라 여성들도 군가산점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소원했다면 별문제가 없었을텐데 어디서 평상시에 처다보지도 않는 장애인을 끌여들여서 유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자와 안한자의 차이를 둔 군가산점을 폐지 시킨건지 지금도 필자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폐지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것도 아니죠
혹시라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컸을때 '엄마는 젊었을때 헌법재판소에 소원해서 대안없이 군가산점을 폐지시켜 군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를 없애서 전국민의 평등을 이루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수있을지 의문이군요
뭐 어쨋든
여성들이 병역의무하면 안되는 이유로 출산을 많이들 들먹이는데 참 생각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첫째로 일단 출산을 해보긴한건지를 묻고 싶구요
둘째로는 헌재공개변론동영상에서 재판관중에 한분이 출산율에 대한 질문을 국방부 법무관에게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낮기때문에 더욱더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징병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세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http://www.nso.go.kr/nso2006/k09___0000/k09i__0000/k09i__0000.html?realQuery=세계 출산율&collection=all
위 링크는 통계청에 나와있는 전세계 출산율 통계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1965년도에 5.63, 1985년도에 2.23이었다가 2005년에1.24로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징병되면 더 떨어질거라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옆에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이스라엘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징병제이죠 하지만 1965년도에 3.85, 1985년도에 3.13이고 2005년에 2.91로 우리나라만큼 큰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는 여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해서 출산율이 떨어질거라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병역과 출산은 별 상관이 없는거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다 인구 유지조차 어려울 정도의 수치라는건 다들 아실겁니다(최소한 2.0이상은 되야 유지가 되죠)
우리나라의 인구구성 피라미드
위 링크에서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우리나라 인구구성의 인구피라미드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정삼각형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역삼각형이 되어가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겁니다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줄여야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너무 속편한 말씀이십니다. 주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2010년도에는 세금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할 노인수가 적은데
지금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2050년도에는 돈버는 한사람이 감당해야되는 노인수가 비교도 안될정도로 많죠
저때가 되면 세금이 엄청날겁니다 저 많은 노인들이 돈을 벌리는 없고 그 노인들을 감당할려면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야하니까요
얘기가 잠깐 딴데로 셌습니다만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것은 사회구조가 바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출산지원 정책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죠
필자는 출산을 늘리기위해서라도 여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검등을 통해서 군대에서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여성을 뽑되 나머지는 양로원이나 유아원 같은곳에서 대체복무를 시키는겁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둘다 직장을 다니는 가정이 늘어난만큼 출산 순간부터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수있도록 아이를 돌보는 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등의 지원을 함으로서 출산율을 늘려야 하는거죠
또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가고 있어 노인복지시설도 점점 늘어날것이니 이런 시설에서 20대여성들과 남성들이 일하면 딱일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죠 안정적인 출산율을 기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면 남자나 여자나 크게 불만은 없겠죠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일을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는겁니다. 애초에 여성들을 제외시킨법이 잘못됐고 이걸 대책없이 불지핀건 잘난 이대5인들이죠
국방세도 헌재공개변론에 잠깐 나왔었습니다만(동영상보면 알겠지만 질문의 취지는 모병제로 전환했을때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걷으면 그게 국방의의무를 한것으로 볼수있냐는 거였습니다.)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거나 환경개선에만 투입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면제자들에게 몸으로 할수없으니 돈으로 대신해서 국방의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일수도 있는거구요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시민단체등이 감시를 해야하는거죠
근데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도 않는 좌파니 우파니 이러고 싸우고 있고
빌어먹을 저 여의도도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제발 국정운영에 관심을 좀 가집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 사는 나라의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