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대강 살펴보면 요점은 간단하다.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
단순히 본다면 그저 미디어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로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방송 당사자들의 문제인가?
이건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또 정보의 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냥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그려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경우는 참과 거짓을 가늠하겠지만 웬만한 정보는 주는대로 받아 들일 것이다.
정보를 여과하는 자들이 정보를 지배하면서 왜곡, 축소하고 위조한다면 상이한 각도의 정보수집이 불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정보의 특성상 누가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이 결정 될 수 밖에 없다.
특정한 목적을 지닌 누군가가 미디어를 장악하면 대부분의 국인들은 빅브라더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 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자가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통제하게 되어있는 현실에서 과연 한나라가 주장하는 "우리는 언론장악의 뜻은 없다"라는 말을 신용할 수 있을까?
한나라가 주장하는 바는 방송시장의 규제를 풀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과연 "규제를 다 풀면 이익이 발생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보자.
조중동의 경우는 같은사고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굴지의 신문사들이다. 그에 비해 한겨례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10%에 밑도는 점유율을 가진 진보 신문사들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조중동에게 세뇌 되어가는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이다. 50%가 넘는 조중동이던 1%이하의 소규모 신문이든 인터넷 상에서는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고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 한다고 가정해보자.
신문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회장이나 사장? 웃기는 소리. 신문을 지배하는 자들은 광고주들이다.
참고로 한계레나 경향신문에는 대기업 광고가 없다.(그래서 직원들 월급의 절반도 제대로 지급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도때도 없이 대통령이나 대기업을 속된 말로 까기 때문이다. 클로징 맨트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던 mbc의 앵커가 있었는데 그 mbc의 앵커가 바뀐 이유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면 광고가 들어오지 않게금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인 뉴스의 앵커마저 교체할 수 있는 자가 광고주다.
만약 미디어법이 통과되어 같은 성향을 가진 조중동과 대기업이 손을 잡는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미디어 시장이 개방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고는 허위였음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미디어 법이 개정 되면 벌어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예측해 볼까?
조중동 + 대기업은 하나의 정향성,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미디어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며, 이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즉 권력과 지배구조를 확정&완성하게 되며 주는대로 받아먹는 국민을 사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인터넷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국민들은 인터넷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각도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되어눈 뜬 장님이 될 것이고, 지금도 멍청한 국민이지만 더 멍청한 국민으로 국민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게 될 것이다.(도덕적 결단을 필요로 할 때 중립을 핑계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또한 앞으로 MB가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국 사장을 바꾼다거나 앵커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이젠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대기업에서 알아서 자르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합법적"으로 앉히게 될테니..
이 글을 마치며..
나도 한 사람의 경제학도이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저런 부작용을 가진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다.
하물며 경제적 이익조차 확실치 않으며 또한 오히려 손해까지 볼 수 있을 이 법안을 찬성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미디어법이 날치기 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은 약간의 오버가 아닌가 했지만, 미디어 법이 통과된 지금은 그 여부가 확실하다.
바로 지금이 "민주주의의 위기"다.
전두환, 노태우도 건들지 않는 방송을 점유한 한나라와 MB정부의 미래는 명약관화하다.
나도 서명 같은 작은 투쟁부터 시작하여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편의상 반말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