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06197027 김민주
현대사회화문화시간에 고령화 저출산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육과 교육등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뿐만아니라 나와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필요하다는것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양철호 이철재 엄기욱 김경식 김대혁 정상양, 이승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 서기관은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9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 순감소 시대 를맞을 것이라며 "우선 1차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고령사회 대응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합계 출산율이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인구의 고령화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남 16개군은 노인 인구가 20% 넘고 있으며 이 중 고흥과 보성, 곡성, 함평군 등 4개군은 30%를 넘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소개한 뒤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바로 '나'와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대혁 뉴시스 호남본부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어린이집 육아와 보육 등에 대해서는 크게 8개 정책으로 구분되는데 다분히 도시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면서 "농촌도 심각한 육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농촌을 이원화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전략'이란 주제 발표에 나선 엄기욱 교수는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사망률 감소로 평균연령이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장수 국가가 되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 2000년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적용해 도입한 개호보험이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호보험은 독일서 가장먼저 시행했으나 일본은 5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현실에 맞춰 도입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으로 예정된 노인수발보험도 우리의 여건에 맞춰 도입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진행되고있다면서 수발보험은 딜본의개호보험과 같은 제도로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도입을 앞두고 일본의 경험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신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서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조건 확보를 실제적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변화"라며 "특히 국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선별과 선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의 백화점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옥 인복지과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중산층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2004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이고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생 중인 나라라는 심각한 사실. 이번세미나를 통해알게되다.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인력난이 매우심해질거다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면에
출산률은 합계출산률 기준으로 간신히 1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을 고비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생산연령 인구가 크게 줄어 기업체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물론 2010년이후 구인난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병역자원의 부족을 가져와 어쩌면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지도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70세?지 올려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더욱더 필요할거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