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지난 2월5일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안에는 사회복무제 대상에 여성도 포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1999년)로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 청춘을 바치는’ 군 복무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는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로서 혼혈인, 귀화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군 복무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그동안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누리꾼의 의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그동안 의무 복무자에게 군 복무는 개인 생애에서 황금 같은 시기에 교육이나 기술 습득 기회를 단절시키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상당수 국민에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군 복무였다. 그래서 병무 비리도 발생하고,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현상도 발생하며, 심지어 원정 출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남녀모두에게 현역복무나 사회복무가 개방된 마당에 황금 같은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또 국민 누구나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복무 가산점제의 재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