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 협정문 초안 자료를 국회내에서 열람하는데.. 그 방식을 문서가 아닌
모니터 열람 방식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속에 핵심 내용도 빠뜨렸다고 하네요.
간단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열람만 하라고 하다니!
이게 말로만 공개지.. 이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나요?
전문가 참여도 봉쇄한채...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간단한 메모만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FTA에 대한 불만이 커졌던 것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협정문 초안 자료마저 쉬쉬하며 조심하는 분위기가 영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이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커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열람 항목 중에서 빼겠다고 한 세가지 문서마저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말 의혹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스크린 쿼터, 방송 통신 등등 논란의 핵심이 되어 온 것들이 문제입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협상의 알맹이를 알 수 없으니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요.
협정문 자체도 수백쪽에 이른다고 하는데
출력해서 봐도 모자를 판에.. 복사도 못하게 하고 컴퓨터 화면으로만 확인하라니!
그냥 원문을 공개했다! 라는 생색만 내려는 거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지는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홍보하기에만 급급한 모습!
주권자인 국민과 그것을 위임 받은 국회는 정작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도 말이죠.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공개되길 바랍니다.
FTA가 적용되면 어차피 모두 알게되고 당하게(?)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준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